■ ‘농림수산식품부의 존재이유를 정면 부정하는 장태평 장관은

농업보조금폐지가 아니라 삽질예산을 삭감하라!. ■

어제(5일)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하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진행하면서 ‘농업을 무조건 보호하고 보자는 식의 보조금 지원은 당장이라도 없애야 할것’이라며 ‘화학비료 구입비 지원과 같은 성격의 몇가지 보조금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태평 장관은 농업보조금폐지가 아니라 삽질예산을 줄여라!

농업보조금은 크게 사회간접자본(SOC)및 인프라 지원,지역개발,농어업경영체,직접지불(직불금),수급안정지원등으로 나뉜다.

하지만 이번에 장태평 장관은 폐지하거나 줄이는 예산으로 뉴타운 및 농촌마을 신활력개발사업등 삽질예산이 아니라 화학비료,농자재구입비지원등 농민들의 농업생산비 안정을 위해 사용되던 예산들이다.

실질적으로 농업생산비안정을위해 사용되는 예산을 줄여서 뉴타운 등 삽질에 사용해 농업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장태평 장관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인가 건설교통부 장관인가?

더 이상 장태평 장관은 어려운 농업농민농촌에 투하되는 보조금폐지라는 폭탄을 개혁이라는 허울로 포장하지 말라!

농림수산식품부의 존재이유는 농업의 보호를 통한 농업의 지속가능성에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업의 보호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

하지만 ‘농업을 무조건 보호하고 보자는 식의 보조금 지원은 당장이라도 없애야 할것’이라는 장태평 장관의 발언은 농업보호를 위한 농림수산식품부의 존재이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개방농정과 농지규제폐지등을 통해 농업붕괴에 앞장서던 농림수산식품부가 이제는 존재이유자체를 부정하고 나선 것이다.

우리 농업농촌농민의 현실은 갈수록 어려워져만 가고 있다.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오르는 농업생산비와 제값받기 어려운 농산물가격에 시름하는 농민들에게 그나마 도움을 주던 농업보조금을 폐지한다는 것은 농업과 농민을 퇴출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존재이유는 농업의 보호를 통한 농업의 지속가능성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각인하라!

장태평 장관은 'mb식 농업개혁‘인 시장경제논리의 농업접근이 아니라 각 국이 실시하고 있는 농업보호정책을 보고 배워야 할것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장태평 장관이 이명박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작업복차림으로 근무하면서 농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는 허울뿐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으로 농민들에게 다가오기를 바란다.또한 모든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생명창고인 농업은 유지되고 발전되어야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각인하기를 바란다.

2009년 3월 6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한도숙(韓道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