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협중앙회는 밀실 농협법 개정 중단하고

농민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라!! ■

최원병 회장 체제로 새롭게 출범한 농협중앙회가 농협개혁을 하겠다고 하면서 농민단체와 농협의 주인인 농민조합원을 무시하고, 급기야 2008년 8월14일과 20일 농협법 개정에 대하여 조합장 개인의 의견을 제출하도록 강제 지시 하는 쥐새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이 확인 되었다.

농협은 운영공개의 원칙이 기본이고, 농협법 개정은 정관 변경이 필수사항이며, 정관 변경은 총회 의결사항(법 제35조)으로 법개정은 반드시 총회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농협중앙회장 최원병은 즉각 농민조합원을 무시하며 진행하는 법개정을 즉각 중단하고, 농민조합원 의견을 수렴하라!

농민조합원의 의견수렴 없는 밀실개혁은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지금 농협이 농민과 국민으로부터 외면받고 비판받는 이유는 정체성을 상실하고 정부의 눈치나 보며 자기이익이나 챙기려고 하기 때문이다. 하기에 농협개혁은 농민의 자주적인 협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정립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런데 농협중앙회는 그럴듯한 구성으로 개혁위원회를 만들고 대내외의 비판을 무마하기 위한 생색내기용 개혁과제나 선정하는 식으로 근본적인 개혁을 회피하고 있다. 그나마 그 과정 또한 비민주적으로 조합원들에게 내용조차 공개하지 않고 밀실에서 논의하고 있으니 이를 어찌 개혁이라 하겠는가?

농협중앙회는 농협의 주인인 농민조합원들을 위한 개혁, 농민조합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는 민주적 개혁이 아니고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농민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새롭게 개혁을 논의해야 한다.

농협개혁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농민조합원들의 이해와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농민단체, 농림수산식품부, 농협 및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농협개혁위원회를 구성해 농협개혁의 방향과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강제해 내야 한다.

농협중앙회는 농협개혁의 대상이 되기 전에 농협개혁의 주체로 나서라.

최원병 회장 체제가 들어선 이후 농협개혁을 어떻게 추진하는지 240만 조합원, 350만 농민들이 주목하고 있다. 만약 지난 상반기처럼 농민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개혁을 추진한다면 절대 이를 묵인하지 않을 것이다. 농민단체들이 힘을 모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올바른 농협개혁을 강제해 낼 것이다.

농협중앙회는 일방적인 밀실개혁을 즉각 중단하고 참다운 농협개혁에 주체로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농협의 주인, 농민들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명심하라.

2008년 9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