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은 통합진보당의 혁신재창단에 적극 나서야 한다.
 글쓴이 : 토론
조회 : 34  

8월 17일)에 즈음하여

전농은 통합진보당의 혁신재창당에 적극 나서야 한다.

1. 위기의 통합진보당

- 통합진보당의 혼란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비례대표선출과정에서 발생한 부정부실 논란과 이를 둘러싼 정파간 대립, 당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패권주의 등 당내 문제들이 통합진보당의 울타리를 넘어 진보정치 전반의 문제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진보정당의 산파역할을 해온 민주노총이 통합진보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전국빈민연합 또한 배타적 지지를 공식 철회하며 진보정치의 재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제 통합진보당을 공식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대중조직은 전농과 전여농 뿐이다.


- 국민들도 자체 정화과정을 통한 정치적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지지를 거두어들여 총선 후 100여일 만에 정당지지율이 2%대로 곤두박질치고 있으며 하루평균 250여명에 이르는 당원이 탈당 및 당비납부를 중단하고 있다. 특히 이들 탈당 당원들중 과반은 통합진보당 창당 이후 가입한 당원들이며,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당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해오던 당원들 역시 꾸준히 당을 떠나고 있다.

 

- 이렇듯 지지단체의 이탈과 대규모 탈당 속에서도 “혁신재창당”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되고 있으며 만약의 경우 분당으로까지 이어질 불안한 상태에 놓여있다.



 

2. 통합진보당과 전농

1) 통합진보당 사태, 깊어지는 전농내부의 갈등.

- 앞서 살펴본 통합진보당의 상황은 이제 전농에게도 분명한 입장을 요구하고 있다.


통합진보당의 발전적 해소를 통한 재창당의 길에 함께 할 것인지, 통합과 단결이라는 이름하에 현제의 통합진보당을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인지? 무거운 선택의 길에 놓여 있다.

 

- 전농은 이미 지난 3개월 동안 당내 문제 해결에 대한 입장차이가 확연히 드러났고 이를 둘러싼 지역과 중앙, 지역과 지역 간 긴장이 확대되어 왔다. 경쟁부분 비례대표 사퇴에 대한 입장 차이와 당대표선거 및 당 진로에 대한 견해 차이는 피해갈수 없는 현실이 되었으며 그 여하에 따라 대중조직인 전농이 감당해야 할 조직적 후과가 작지 않을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 하고 있다.

2) 예측 가능한 혼란, 책임을 방기한 전농 지도부

- 진보대통합 논의와 통합진보당 창당 그리고 총선까지. 매 사안에 대한 조직 내 이견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었으나 제대로 된 토론과 논의를 통해 입장을 명쾌하게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2011년 5월 국민참여당 유시민대표의 전농 사무실 방문을 발화점으로 한 진보대통합 경로에 대한 논쟁은 7월 19일 간부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음에도 진보대통합 연석회의에서 재대로 관철되지 않았으며 통합진보당의 5대 핵심 정책비젼에서 농업정책의 실종, 비례대표 전략명부에서의 농민비례대표 우선 배치 실패등 농민운동의 주도성에 기초한 당과의 수평적 관계정립을 이루지 못했다.


-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일선 현장 농민회원들에게 통합진보당을 통한 정치세력화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하였다. 특히 14기 1차 대의원대회에서 채택한 총선방침에 따른 비례후보전술의 실패는 배타적 지지의 효용성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을 남겼다.


[2012 총선방침 중. 3) ... 농민의 정치적 소외를 극복하고 정치적 진출을 보장하기 위하여 농민비례후보에 대한 전략적 배려를 강력히 촉구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 시군 농민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순회간담회나 토론회등을 통해 당 상황에 대한 보다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당의 진로를 함께 풀어가기 위한 노력이 부족한 점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다.


3. 분당과 분열을 넘어 혁신재창당으로 진보의 재구성에 나서야 한다.

불행이도 지금 통합진보당은 재동장치가 고장난체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처럼 좌초 일보직전에 놓여있다.


지금이라도 당내 정치를 복원하여 상생의 길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결국 분당으로 나아가느냐 하는 갈림길에 전농의 선택이 남아 있다. 더 이상 정파 이기주의에 매몰되지 않고 정권교체와 진보집권의 국민적 열망을 실현하는 정치적 대 결단을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내놓아야 한다.


 

- 패권과의 단절을 통한 진보적대중정당의 미래를 밝혀야 한다.

현제 통합진보당의 혼란은 진보정치의 재구성이라는 측면에서는 피해갈수 없는 현실이다. 그것은 통합진보당이 창당과정에서 진보대통합의 정신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통일전선적 진보대중정당으로의 자기 지향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당 운영 과정에서 절차적 민주주의의 실종, 구태의연한 정파 패권주의에 의한 파행등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정치적 해악이기에 반드시 청산해야 할 시대적 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자기성찰과 반성없이 어떠한 차이도 인정하려 들지 않는 정파패권주의가 당 상황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

 

때문에 전농은 이러한 패권에 맞서 당 운영이 민중의 이익과 지향에 맞게, 민중들의 생활상의 이해와 요구에 근거하여 진행 수 있도록 자기 역할을 다해야 한다.

 

- “봉합을 위한 단결”이 아닌 “석고대죄”의 자세로 당의 정상화를 촉구해야 한다.

통합진보당의 이름으로 대중 정치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국민들의 마음이 돌아서 있다. 작은 샛강을 사이에 두고 당내에서 싸우는 동안 통합진보당과 국민들과의 사이에는 넘기 어려운 긴 장강이 흐르고 있다.

이미 당내에서는 다양한 해결책을 내놓고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그 어떤 것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만 확대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전농이 “통합과 단결만이 승리의 길”이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을 뿐 아니라 통합진보당을 조직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대중조직의 책임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없다.

 

전농은 당에 대한 조직적 지지를 버팀목 삼아 이석기 김재연 국회의원의 자진사퇴와 함께 중앙위원회 폭력사태와 같이 당을 당원과 지지자, 국민들로부터 고립시키며 당의 파행을 자초한 모든 행위에 대해 통렬한 자기반성을 촉구해야 한다.

 

- 통합진보당내에 분당과 분열의 우려를 안고 있는 모든 정치활동을 중단할 것과 당원의 압도적 지지로 선출된 강기갑대표체제를 중심으로 당무를 정상화 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지금 통합진보당에 필요한 것은 당원 총투표를 통해 선출된 당 대표체제가 당을 정상화 할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 당 중앙위에서 확인된 것처럼 당대표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고 정파적 입장을 관철하려는 태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야 하며 당내 혁신모임이나 당정상화 비대위등 비합법적 기구들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4. 결론을 대신하여(당 사태의 올바른 인식을 위하여)

1) 당면한 논란의 본질은 무엇인가?

- 정치공학에 입각한 무원칙한 통합이 불러 온 필연적인 과정


원인없는 결과가 없다고 한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당내 갈등의 원인은 어디에서 시작된 것일까? 길게는 2008년 분당과정에서부터 따져볼 수 있겠지만 직접 원인은 지난해 당통합과정에서 원칙을 저버린 비상식적 일방주의에 있다.


통합논의 당시 노동계급중심성과 진보세력의 통합을 바탕으로 참여당같은 중간세력과 통합을 추진하여 집권의 교두보를 확보해야 한다는 진보정당운동의 전망은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교섭단체 구성을 통한 케스팅보드를 확보해 진보정책을 현실화하겠다는 정치공학만 난무했다. 그 결과 통일전선적 진보대중정당의 발전에 대한 전략도 절차도 무시한체 국민참여당과의 형식적 통합에 급급했다. ‘국민참여당도 진보’라고 하면서, 대중조직의 분열을 감수하고, 노동중심성의 훼손을 감내하면서 까지


- 당내정치의 실종과 정파적 대결의 과잉이 불러온 혼란


출발은 문제가 있었다 하더러도 한지붕 아래 모인 이상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며 구존동이의 원칙아래 당 운영의 유연성이 필요한 때이다.

그러나 10여년 이상 정파 이기주의에 깃들여져 있는 구 민주노동당 특정 계열은 통합의 상대를 끊임없이 견제하였으며 절차적 자유주의에 익숙해진 국민참여당은 구 민주노동당 특정계열의 관행적 사업작풍과 계속 충돌해왔으며 결국 진보정당의 자산을 깎아먹는 불필요한 논쟁으로 확대 재생산하고 말았다.


이 과정에서 정치노선의 차이를 적대적 모순관계로 규정하고 교양과 설복 등의 정치적 방법으로 풀지 못하고 5.12 중앙위 폭력사태와 같은 적대적 방법으로 해결하려하였다. 당내정치가 실종되고 정파적 대결의 과잉이 지배하는 지금은 분명 비상식적, 비정상적인 자멸의 길이다...


- 통합진보당이 진보진영에 중간세력까지 포괄한 통일전선적 진보정당으로 발전하기위한 과정

한국사회에서 집권을 목표로 하는 진보정당은 필연적으로 각계각층을 망라하는 통일전선적 대중정당일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각계각층은 노동자.농민,도시빈민을 포함한 중간세력과 함께 운동진영 내 좌파세력, 자유주의 세력까지를 포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때문에 한국사회에서 우리가 지향하는 정당은 ‘자주.민주.통일’을 단일 노선으로 하는 정당은 불가능하며 노동중심성(민중중심성)에 기초한 다양한 정치세력을 묶어 세워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참여당계의 자유주의 세력이나 좌파세력과 결별한 ‘자민통’정당은 결코 해답이 될 수 없으며 소위 말하는 혁신계를 포괄한 재창당이 해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