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책임회피, 무책임한 쌀 대책을 규탄한다!

오늘(11일) 농림수산식품부는 『‘08년산 쌀 과잉물량 10만톤 매입 방안과 2009년산 공공비축제 시행계획』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계획에 따라 쌀 시장 수급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08년산 쌀 10만톤을 매입, 격리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했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10만톤 수치놀음, 정부의 무책임함에 분노한다.

정부는 계속해서 10만톤이라는 물량을 강조하며 쌀 가격의 하락이 멈추고, 수확기 쌀 가격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10만톤이라는 물량은 정부가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농협중앙회가 농협중앙회 자금으로 매입하는 것이며, 정부가 하는 일이라곤 혹시 모르는 손실을 보전하겠다는 것뿐이다. 결국 지역농협 창고에서 농협중앙회 창고로 옮기는 것을 가지고 정부가 엄청난 대책이라도 내놓은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

불을 보듯 뻔 한 하반기 쌀대란, 시장으로부터의 ‘완전격리’만이 해결책이다.

지난 봄 쌀값하락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부터 농민단체를 비롯한 농업계에서는 쌀대란을 막기 위해 정부가 일정물량을 시장으로부터 완전격리하라고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시장개입 최소화’, ‘시장왜곡’ 등을 내세우며 수수방관해오다 대책도 아닌 대책을 내놓고는 그 책임을 다했다고 자화자찬에 여념이 없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올해 수확기에는 5만4천원하던 나락값이 3만9천원까지 폭락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이미 하반기 쌀대란은 시작되었다.

해결책은 단 하나 정부가 나서서 시장으로부터 재고미를 완전히 격리하는 방법뿐이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먹거리를 담당하는 농업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한다.

농업, 농민을 천대시하던 역대정권들이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쌀대책만은 존재했으며 쌀은 지키겠다는 입발린 소리는 해왔다. 하지만 지금 이명박 정권의 모습은 어떤가?

‘시장개입최소화’니 ‘쌀시장 전면개방’이니 하면서 농민을 비롯한 국민의 생명줄인 쌀마저 자본에 송두리째 내던지려고 한다. 쌀뿐만이 아니라 농업선진화를 운운하며 농업을 기업에게 팔아넘기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농업은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산업이며 명백한 공공산업이다. 하기에 정부는 국민의 안정을 위해 농업을 지켜낼 책임이 있다.

눈앞으로 닥쳐온 쌀대란, 정부가 나선다면 대책은 얼마든지 있다.

정부가 나서서 08년산 쌀을 매입해 대북지원을 재개하고, 경제위기로 고통 받는 서민을 지원하고, 해외에 원조하는 등 방법은 다양하다. 그러나 정부가 지금처럼 책임을 방기한다면 수많은 농민들은 또 다시 엄청난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아직 늦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는 쌀대란 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 만약 이명박 정부가 또 다시 ‘시장’을 운운하며 책임을 회피한다면 하반기 350만 농민들의 거대한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09년 8월 11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한도숙(韓道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