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민영화 바람을 중단하라!
며칠 전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들의 말을 귀담아 듣겠다며 국민과의 대화라는 주제로 방송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겸허하고 진솔한 모습보다는 여전히 말 돌리기, 질문의 핵심은 비켜가며 무조건 믿고 지지해 달라는 등 대통령만의 대화로 그쳐 국민들의 기대를 져버렸다. 지난 6개월은 서둘러 정책들을 추진하다 보니 국민들이 반발을 산 것 같다고 이야기 하면서 이에 대한 반성은커녕 오히려 계속해서 민심에 반하는 정책들만 추진하고 있다.
이미 1차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통해 산업은행, 토지공사, 공항 등의 대대적인 민영화 계획을 밝혔고 상수도, 전기 민영화 추진에 이어 이번에는 가스 민영화 추진을 하겠다고 한다. 지난달만 해도 수도, 전기, 가스는 민영화 하지 않겠다더니 그새 말을 뒤집는 정부이다. 상수도 민영화는 괴담이라며 부인하면서 물산업지원법을 추진하여 내용면에서는 실질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전기 또한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한국전력기술의 지분을 2012년까지 49% 매각하고 한국전력은 인력, 예산을 10% 감축하면서 강도 높은 경영 효율화를 추진하여 민영화에 발을 들이고 있다.
얼마후 발표 예정인 3차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서는 가스 민영화에 관한 내용이 담아질꺼라 예상되고 있다. 현재는 일부 기업의 자가 소비용 가스의 직접 도입만 허용 할 꺼라는 지식경제부와 천연가스의 도입과 판매를 경쟁체계로 바꾸고 도ㆍ소매업체간 경쟁 허용 등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기획재정부의 입장차가 존재하고 있다. 발표가 나봐야 알겠지만 기획재정부 계획대로라면 국민들에게 오는 피해는 심각하다. 가스공사가 단독으로 세계 천연가스 시장에 뛰어드는 것보다 여러 업체가 경쟁을 하면 도입 가격은 상승하게 마련이고 이는 곧 소비자가 상승으로 이어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오게 마련이다. 또한 소매업체는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가스 산업에 뛰어든 대기업들에게 혜택이 몰리게 되고 현재의 정유사간 담합처럼 대기업들의 담합도 우려된다.
지역난방공사의 경우 내년까지 공사 주식 49%를 우선 상장하고 시장여건이 개선된 뒤 추가 지분 매각을 통해 민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난방공사의 주식 매각은 지난해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중단된 적이 있다. 2001년 지역난방이 민간 기업에 매각된 부천, 평촌 지역의 난방비가 급등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보건의료 분야에도 ‘공익투자법인’ 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개념을 만들어 의료민영화를 우회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게 하고 있다. 공익투자법인이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중간 형태로, 투자자를 유치하고 이익을 배당한다는 점에서는 영리법인과 비슷하지만, 의결권을 제한하고 법인 청산시 재산처분이 자유롭지 않다는 점에서는 비영리법인과 가깝다. 보건의료분야에 공익투자법인이 실현 가능해지면 일반 투자자와 기업들이 병ㆍ의원, 약국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보건의료의 공익성 때문에 병ㆍ의원, 약국의 개설은 의사와 약사들이 1곳에 한해 개설할 수 있었다.
현재는 가획재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검토할 생각이 없다고 밝힌 상태이다. 그러나 얼마 전 제주도에 추진하려던 국내 영리법인의 병원 설립이 도민 반발로 무산되자 우회적인 방식으로 이를 허용하기 위해 정부가 공익투자법인을 추진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간다. 중간 형태라 하지만 사실상 주식회사 형태의 병원 설립도 가능해지고 일부 돈 많은 투자자들과 재벌들에게 의료시장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게 길을 만들어주게 되는 것이다. 이는 곧 의료 양극화를 심화 시킬 것이고 점차 민영화 정도가 심해 질 수 있어 영리법인 도입의 밑거름이 될 수도 있다.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지만 그동안 보여준 정부의 말 바꾸기와 국민들 몰래 물밑 작업을 진행하는 등의 모습을 떠올리면 국민들은 절대 안심할 수 없다. 각 정책마다 부처 간에 입장도 달라 국민은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갈수록 혼란스럽고 불안하기만 하다. 정부 부처 간 충분한 소통과 합의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어찌 대통령은 믿고 따르라고만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정부는 9월에 발표예정인 3차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과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 방안에서 또 다시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분노를 일으키는 발표는 하지 않기를 바란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재벌들을 위한 정책들과 각종 민영화 바람을 멈추고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그리하면 굳이 방송에 나와 대통령이 쇼맨쉽을 보이지 않아도 국민들은 절로 따르고 믿을 것이다.
2008년 9월 1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