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의 목숨을 담보로한 민심잡기를 중단하라!

어제(8월 20일) 오전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추석을 앞두고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농수축산물의 판매상황과 가격동향 등을 점검하기 위해 양재동 소재 농협 하나로클럽을 찾았다. 이 방문현장에서 장태평 장관은 농협유통이 협력업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국내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과 소비자 부담완화라는 명목으로 과일류, 채소류, 축산류, 수산류 등 거의 전 품목에 걸쳐 최대 40% 인하 판매키로 한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추석을 앞두고 「농촌사랑 우리 농축수산물 큰 장터」라는 이름으로 전국적으로 2000여개의 다양한 직거래 장터를 개설하여 농수축산물을 시중가격보다 10~40% 싸게 팔도록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생산비폭등에 대한 대책 없는 농산물 가격인하는 농업ㆍ농민을 죽이는 것이다.

언론을 통해 많이 알려진 것처럼 현재 생산비폭등으로 인한 농가의 어려움은 극에 달하고 있다. 2007년부터 계속된 국제 곡물가ㆍ유가, 각종 농자재 가격의 폭등은 농가의 생산비 부담으로 이어졌음에도 농축산물 가격은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오히려 하락해 농사를 지을수록 손해를 보는 지경에 이르렀다. 소 한 마리당 100만원에 이르는 손해를 보고, 제값을 받지 못해 출하를 포기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으니 지금 농민들의 심정은 얼마나 절박하겠는가!

그럼에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생산비폭등에 대한 대책은 한마디 언급도 없이 추석물가를 잡아 서민들을 위하겠다며 직접 나서서 농산물 가격하락을 주도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농업을 살리고 농민ㆍ서민의 소득을 보장하는 경제정책이 위기를 극복할 대안이다.

이명박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문제로 궁지에 몰린 현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경제살리기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정책은 노동자ㆍ농민ㆍ서민을 살리는 정책이 아니라 재벌기업과 부자들을 위한 정책에 편중되어 있다. 농민이 농사를 포기하고 노동자는 비정규직으로 내몰리고 실업자는 늘어만 가는데 일부만 배를 불려 경제수치가 개선된다고 경제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다. 농민이 농산물을 팔아 제값을 받고 노동자들이 일한 만큼 벌어서 서민의 소득이 보장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정부는 농민생존을 위해 생산비폭등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이제 본격적인 농산물 출하시기가 돌아오면 생산비폭등이 농민들의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다. 정부는 농민을 죽여 물가를 잡는 인기정책을 펼 것이 아니라 농산물의 생산비를 보장할 대책을 세워 농민을 살리고 서민도 살려야 한다.

만약 이명박 정부가 지금과 같이 경제살리기라는 명목으로 농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죽음으로 내몬다면 350만 농민들은 하반기 출하거부, 산지폐기를 비롯한 강력한 투쟁으로 이 정부를 심판하는 길에 떨쳐나설 것이다.

2008년 8월 21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한도숙(韓道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