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이 죽었다. 소가 죽어간다. 쌀값하락에 농심은 타들어간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업현안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라!■

지금 농촌 들녁과 농민들의 마음에는 근심과 한숨만이 가득하다.

이상기후로 인해 농작물은 죽어가고 구제역으로 소들은 죽어가고 쌀값하락에 농심은 타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끝도 없는 쌀값하락에 농민들의 마음이 타들어간다!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는 쌀값 하락이 이제는 농가판매가격이 9만원(80kg)대로 떨어져 올해 농사를 시작해야 하는 농민들의 가슴을 무거운 돌덩이마냥 내리 누르고 있다.

농식품부가 내놓은 쌀값하락 대책이라는 것은 고작 타작물로의 전환에 대한 지원이나 20만톤 추가매입대책뿐이다. 하지만 이것 또한 쌀값하락의 실질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벌써 일년농사를 준비한 농민들에게 이제 와서 타작물로의 전환에 대한 지원은 그야말로 행정편의주의 대책일수밖에 없다.

또한 20만톤 추가매입대책 또한 10만톤 선매입 후 10만톤 매입을 결정하겠다는 임시방편적인 대책일 뿐이다. 130만톤이 넘는 재고미의 10%도 안되는 10만톤 매입은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

농식품부는 쌀값안정을 위해 재고미의 시장격리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라!

봄이 죽었다. 농작물이 죽었다. 농민들의 희망도 죽었다.

전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에 이르기까지 이상기후에 시달렸다.

3월 때 아닌 폭설은 물론이요 일조량 부족과 냉해, 습해는 농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전국 곳곳에서 이상기후로 인한 농가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며 이는 곧바로 소득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일조량 부족에 따른 농작물 피해의 농업재해 인정기준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상기후로 인한 농민들의 한숨과 요구에 귀를 막고 있다 부랴부랴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미봉책일뿐이다.

현재 출하를 할 수 없어 줄어든 농가소득과 추운날씨로 상승한 기름값등 농가경제의 압박이 심각한 상황에서 융자가 지원 대책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영농재기형 지원은 100% 국고지원이 아니고 융자와 자부담비율이 높기 때문에 고스란히 부채로 전가된다.

농식품부는 허울만 좋은 융자지원이 아니라 철저한 피해조사에 근거한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하라!

사료구매자금 상환으로 구제역확산에 피멍든 농민을 두 번 울리는 농식품부를 규탄한다!

인천 강화에서 시작된 구제역이 충남 청양지역까지 확산되고 있다.

또한 구제역 확산으로 전국 가축시장이 폐쇄되어 축산거래조차 되지 않고 있어 농민들의 한숨이 늘어가고 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농민들의 어려움은 모르쇠로 사료구매자금상환에 나서고 있어 농민들의 한숨은 더욱더 늘어만 가고 있다.

사료구매자금은 지난 2008년 사료값 폭등에 따라 농식품부가 ‘특별사료구매자금’ 2조 5000억원을 전국의 축산농가등에 대출했다.

이에 따라 2년 전 사료자금을 대출받은 농가들 중 1년 거치 조건을 둔 농가들이 대출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난달부터 상환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있는 것이다.

구제역으로 신음하는 농민들에게 대책을 세워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농민들의 어깨에 사료구매자금 상환이라는 더 큰 짐을 올려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충남도가 운영하는 축산기술연구소조차 구제역에 감염되는 마당에 농민들의 노력만으로는 구제역 확산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이다.

구제역의 방역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점차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며 구제역확산을 막기 위해 살처분에 동의했던 농가들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다.

그런데도 구제역확산으로 멀쩡히 살아있는 소를 묻어야 하는 농민들의 심정은 고려하지 않은 채 구제역확산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없이 그저 소독을 강화하고 농가의 출입을 막는 것이 대책이라는 농식품부의 대책은 그야 말로 무대책일수밖에 없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발생지로부터 3km이내 농가가 아닌 전체 대출농가에 대한 상환을 유예하라.또한 살처분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지원대책을 수립하라!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이상기후와 쌀값하락, 구제역 확산까지 산재한 농업현안에 대한 농식품부의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수립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러한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의 퇴진투쟁도 불사할것이다.

2010년 5월 10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이광석(李光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