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농업포기, 새만금 간척지 용도변경 중단하라!

어제(4일) 국토연구원 등 5개 연구기관은 참여정부 당시 70%였던 농업 용지 비중을 30%로 낮추는 내용의 ‘새만금 내부토지 이용구상안’을 발표했다. 이번 이용구상안에서 제출된 토지이용 계획은 30.3%를 농업용지로, 39.2%는 산업용지를 비롯해 관광, 신재생에너지, 환경용지 등으로 배정하고 나머지 26.6%는 구체적인 수요가 발생할 때까지 유보용지로 정한다는 것이다.

새만금 간척지 용도변경은 이명박 정부의 또 다른 농업포기 정책이다.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농지규제 완화를 이야기하며 국내 농업기반을 축소하는 정책을 줄기차게 추진하고 있다. 1년 만에 정반대의 토지이용계획을 제출한 이번 결과 또한 국토연구원의 이야기처럼 이명박 정부의 국가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또 하나의 농업포기 정책이다. 국제곡물가격의 폭등에 제2의 녹색혁명을 대책으로 내놓은 정부가 애초에 농지조성을 목적으로 입안되었던 새만금 간척사업을 산업용지 위주로 전환하는 이율배반의 모습을 보이는 정부에게서는 농업에 대한 그 어떤 진정성도 찾아볼 수 없다!

이번엔 대운하 대신 새만금? 국민기만 중단하라!

국토연구원 등은 지난 2007년 4월에 발표했던 이용기본구상에서 간척지 면적의 72%를 농지로, 나머지 28%를 기타 산업용지로 활용한다고 했던 것을 정부가 바뀌자 1년 만에 정반대의 결과를 제출했다. 그리고 항간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의 반대여론이 높은 대운하 사업대신 새만금 사업에 집중하기로 했다는 이야기가 떠돌고 있다. 이렇게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행태를 일삼는 대통령이 독재와 다를 바가 무엇인가?

이명박 정부는 새만금 간척지 용도변경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농지중심의 토지이용계획으로 추진될 때에도 환경문제로 큰 논란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될 수 있었던 이유는 농지조성 때문이었다. 이명박 정부가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깨고 멋대로 농지비율을 축소할 그 어떤 정당성도 없다. 이명박 정부는 새만금 간척지 용도변경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또 다시 국민을 속이고, 농업을 포기하는 새만금 사업을 강행한다면 350만 농민과 국민들은 다시 한 번 촛불을 들고 이 정부를 심판할 것이다.

2008년 9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