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생존권 쟁취! FTA저지 전국농민대회 결의문

오늘 350만 농민은 하늘 높은 분노와 결의를 가지고 이곳에 서있다.

작년부터 농민들의 삶을 옥죄어 오던 쌀값하락은 올해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쌀 생산량은 30%감소했다. 이런 쌀 생산량 감소와 쌀값하락은 농민소득 40%감소라는 어마어마한 재앙을 가져왔다.

올 봄부터 시작된 이상기후에 태풍과 구제역 등 올해 농민들에게는 그야말로 지옥과 같은 나날들었다.하지만 이명박 정권은 농민들의 가슴절절한 외침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에게는 농민의 삶도, 우리나라 농업의 미래도 그저 세일즈의 대상일 뿐이다.

쌀 대란에 신음한다. 쌀 대란 대책을 수립하라!

일년내내 뼈빠지게, 손톱이 닳도록 농사를 지었지만 손에는 쭉정이만 남아있다. 쌀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늘어가는 농가부채에 숨통이 조여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쌀 대란 대책으로 공공비축미 확충, 쌀소득보전직불제 개정이라는 농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즉각 시행하라.

농업을 말살하는 신자유주의 개방농정과 FTA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안보에 발목잡혀 미국측의 일방적인 요구로 진행된 협상에서 우리에게는 아무런 성과도 없다. 경제성장을 위해 농업을 희생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 진실이 아님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진정 농업을 생각한다면 이명박 정권은 신자유주의 개방농정과 FTA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농민퇴출, 환경파괴, 농업예산의 블랙홀, 4대강 사업 중단하라!

4대강 사업은 농민에게는 농지를 앗아가고, 국민들에게는 환경파괴를 가져다주고 있으며 식량주권마저 위협하고 있다. 농업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농업예산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감소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4대강사업예산으로 농가소득을 지원하는 농업예산으로 확충해야 한다.

농협을 농민에게, 농민을 위한 농협으로 개혁하라!

올바른 농협개혁은 농민이 농협의 주인이 되는 것이며 농협중앙회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농민조합원과 지역조합이 되찾아오는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의 농협법 개정안은 농민을 소외시키고 농협을 종합금융지주회사로 만들려고 한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을 반대하며 농민을 위한 농협으로,경제사업을 중심에 둔 농협으로 개혁할 것을 요구한다.

대기업의 농축산업 생산과정 진출을 반대한다.

농장에서 식탁까지라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대기업의 농업진출은 식량주권과 농민의 권리를 철저히 파괴한다. 종자와 유통이라는 무기를 든 대기업에 의해 농민들의 삶은 예속될 수밖에 없다.

축산업에 진출한 대기업의 횡포에 생존을 빼앗기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기에 우리는 대기업의 농축산업 생산과정 진출을 반대한다.

이상기후, 태풍, 구제역등 농업현안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지금 농촌은 쌀값폭락에 이상기후로 인한 생산량 감소에 빚만 늘어가고 있으며 농민들은 신음하고 있다.

또한 날로 확산되고 있는 구제역은 농촌현장을 두려움으로 몰아넣고 있다.

정부는 이상기후와 태풍으로 인한 농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농가부채 상환연기, 이자감면을 즉각 시행하라. 또한 구제역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망을 더욱 강화하고 구제역으로 인해 농민들이 농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이명박 정권이 농민의 절절한 6대 요구를 바탕으로 농업현안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요구를 쟁취하기위해 오늘을 시작으로 각 지역투쟁을 비롯해 전 조직적 힘을 모아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2010년 12월 8일

전국농민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