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oticon
정부비축미 방출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식량안보의 파수꾼인 농민은 어쩌란 말인가

쌀값이 뚝뚝 떨어질때는 나몰라라 하던 정부가 조금 올랐다고 홀들갑이다

최근 쌀값 소폭으로 상승하는 등 모처럼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지난 10일 농림수산식품부가 정부보유 쌀 6만 1,000여 톤을 시중에 방출하겠다는 어이없는 발표를 하였다 수년간 쌀값 폭락으로 고통 받았던 농민들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기 때문이다.

작년 수확기 농식품부는 쌀 격리대책을 내놓으면서 밥쌀용으로 2011년에 시장에 방출하지 않겠다고 누누이 강조해왔다. 그런데 약속을 깨트리고 비축미를 방출한다는 것은 정부정책의 신뢰를 추락 시키고 쌀값 하락을 부추길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올 가을 수확기 벼 매입가 하락으로 농가에 전가될 것이기에 소비자 물가 안정을 빌미로 농가의 희생만 강요하는 미봉책일 뿐이다.

가계물가의 부담은 쌀값이 아니라 연일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집값과 기름값, 그리고 교육비에 있다. 이명박 정부는 전체 가계소비의 10%밖에 되지 않는 농산물가격이 아닌 치솟는집값, 기름값, 대학등록금 안정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특히 철원은 쌀의 고장이며 오대쌀로 명품화를 만들었건만 쌀가격의 폭락과 판매의 어려움으로 지역경기는 얼어붙고 관내의 지역농협들은 큰 적자가 발생하여 경영의 위기가 닥쳤다 농가회생 정책을 펼쳐도 부족한 때에 정부는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

이에 농식품부는 ▲정부비축미 방출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 쌀을 비롯한 농산물의 생산비 보장을 위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아울러 농민의 희생을 담보로 한 계속된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이 지속될 경우 생존권확보를 위한 농민들의 엄청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2011년 3월 23일

                  철원군농업인단체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