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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08년 10월 15일 11:42 KST  
 
 
 

불법쌀직불금을 수령한 사람들이 28만 명으로 추산되는 자료가 나와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감사를 실시해 14일 공개한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운용실태'에 따르면 2006년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한 99만8000명 중 실경작자가 아닌 것으로 추정되는 영농 외 직업 종사자는 총 17만명, 직업이 불확실 하지만 영농 기록이 없어 실경작자가 아닌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11만 명이었다.

쌀직불금 수령자의 17~28%에 해당되는 이들에게 2006년도에 지불된 직불금은 1683억 원으로 1명당 평균 60만원꼴로 추정된다.

영농 외 직업 종사자는 총 17만 3497명으로,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외에 회사원 9만9981명, 금융계 종사자 8442명,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2143명, 언론계 종사자 463명 등이 포함되었다.

감사원은 "결과적으로 쌀 생산농가의 소득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한 직불금이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이외에 농지를 소유한 비농업인에게 부당하게 지원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중으로 직불금을 받은 경우도 있다. 동일 농지에 대해 지주와 실경작자가 각자 다른 주소지에서 직불금을 신청해  2005년 3226건, 2006년 1970건 등 총 5196건, 12억 3918만원을 타갔다.

반면 2006년 농협수매실적이 있는 실경작 농가 53만명 중 7만1000명은 직불금 1068억원(농가당 150만원)을 수령하지 못했다.일부 지역은 지주의 압력과 반대로 직불금 신청을 일부 누락하거나 아예 신청조차 하지 못한 사례도 확인됐다.

그동안 쌀 직불금은 전담 인력과 제도적인 허점이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의 쌀직불금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주소지 기초자치단체에 직불금 대상자로 신청하는 방식으로 강원도에 농사짓는 사람이 서울 주소지 동사무소에 신청해도 되기 때문에  동사무소 직원이 강원도에서 농사를 짓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이런 허점이 거짓으로 신고하고 불법쌀직불금을 수령하게 만드는 것이다.

 

한편, 불법쌀직불금 파문이 여야의 격론을 불러 일으키는등 정치권과 공직사회 전반으로 일파만파 확산돼가고 있다. (관련사진: 기사와 관계 없음 ⓒ신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