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화 차관 '쌀 직불금 신청' 논란

2008년 10월 06일 19:46

이봉화 보건복지부 차관이 올해 초 경기도 안성시 소유 농지에 대해 쌀 소득 보전 직불금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직불금은 정부가 목표로 하는 쌀값과 산지 쌀값의 차이를 농민에게 보전해 주는 제도로,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야당은 이 차관이 공직자 재산 공개 후 농지 소유를 두고 논란이 일 것에 대비해 직불금을 신청한 것이라며, 실제 농사를 지었는지 확인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봉화 차관은 고위공직자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하지만, 편법이나 불법 행위는 없었다고 맞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