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oticon 천안함 관련 고위간부 전원 현역 복무 
강보현 수습기자  [민중의 소리]

입력 2011-10-26 16:17:16 l 수정 2011-10-26 16:39:37

 
천안함 사태’ 당시 해군 2함대 사령관이었던 김동식 제독(해군 소장)을 현역에서 계속 복무하도록 한 군 당국의 결정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로써 천안함 사태 당시 지휘 책임이 있는 함장, 전대장, 2함대 사령관을 포함해 네명의 지휘관이 자리를 보전하게 됐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군 관계자는 25일 “최근 해군본부에서 김 제독의 현역복무부적합심의위원회를 열어 ‘적합’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천안함 사태 당시 서해 해역을 총괄했던 김 소장은 감사원 감사에서 군사대비 태세 태만 행위 등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사건 발생 며칠 전부터 ‘북한 잠수정 관련 정보’를 전달받고도 적절한 대응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북한의 신형 반잠수정으로 판단된다’는 보고를 받고 상부에 ‘새떼로 보인다’고 보고한 점 등을 들어 김 제독의 중징계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김 제독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지만 김 제독은 이에 불복하고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취소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군 관계자는 “천안함 함장은 징계가 유예돼 해군본부에, 바로 위 상급자인 전대장(대령)은 경징계 뒤 진해기지사령부에 근무하고 있다. 이번에 김 제독까지 현역 복무 결정을 받았으니, 결국 지휘라인 전원이 자리를 지키게 된 셈”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징계 직후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하는데 해군이 이를 1년가량 끌어오며 봐주다가 (11월 초로 예정된) 장군 인사 일정 때문에 뒤늦게 심의위원회를 열고 ‘적합’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제독은 현재 해군전력분석시험평가단 정책연구관으로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