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국회의원 한기호의원의 입장을 묻는다

-한미 FTA 비준에 대해서-

                                                                     [철원신문 : 2011,10,12]            철원군농민회 정책위원장 김용빈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은 국가의 의견은 없고 오로지 미국 의회와 정부의 일정에 끌려 다니며 비준을 강행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절박한 때에 비준 결정에 참여하는 우리지역 한기호 국회의원의 입장을 듣고자 한다.



미국과의 FTA 협정(자유무역협정)은 국가간 매우 불평등한 협정이다.

미국은 FTA 협정등이 미국의 국내법과 충돌시 국내법이 우선 적용토록 하여 FTA를 하위법으로 만들어 놓았다. 반면 우리나라는 국가간 비준을 헌법에 국내법과 동등한 지위나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돼 있다. 그래서 비준시 25개에 달하는 국내법들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미 개정이 된 것도 있다. 즉 미국연방법은 최상위법이고 그다음이 미국 각주의 주정부법이고 다음으로 한미 FTA법이다. 그리고 그 아래 하위법이 우리나라 헌법이 되는 웃기지도 않는 국가간 종속적이고 불평등 조약이며 경제 식민지 조약라고도 부른다.

FTA는 국가를 상대로 개인 기업이 제소를 할 수 있는 투자국가제소제도, 한 번 맺은 내용을 약화 하거나 축소 할 수 없는 역진방지제도등 독소 조항이 가득하다. 또 한 협정문에는 오역된 곳이 한 두 곳도 아니고 무려 296곳이나 발견된 국가간 협정문으로는 자격을 상실한 누더기협정이다.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농수산물의 과다 수입으로 농어촌이 몰락하고 있는데 1530여 품목 중 단 13개를 제외한 모든농산물이 무제한적으로 수입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곡물 수요량의 7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밀가루 200만톤, 옥수수800만톤 그리고 콩도 대부분 수입하는 세계에서 수입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높은 나라다. 쌀마저도 뿌리채 뽑아버리려는 농사철학의 부재와 식량주권의식 부족이 크나 큰 문제이다.

위키리키스가 밝히는 김종훈 통상담당자의 행위와 이명박 대통령의 행보는 국익을 팔아먹는 이적행위며 이런자들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FTA 협상은 원점에서 다시 해야 한다.

국가간 불평등 조약이며 농민,농촌,농업을 더욱 몰락의 길로 빠트릴 한 미 FTA에 대한 찬,반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철원,화천,양구,인제지역 국회의원에게 묻는다. 한기호의원은 확실하고 분명한 입장 표명을 바라며 반대를 한다면 국회 비준저지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한다. 예전의 국회의원들처럼 말로만 반대하고 어영부영하다가 통과되고 나면 나는 반대를 했었다고 넉두리를 하고 다니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