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의원은 오늘『북한에 대한 쌀지원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은 정부가 매년 남한과 북한의 쌀 수급계획을 감안하여 북한에 대한 쌀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인도적인 지원을 통한 평화통일 분위기 조성과 남북한간의 쌀 수급조절에 기여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강기갑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농민들이 경험하였듯이 남쪽의 쌀값은 전년 대비 10만톤만 증산이 되어도 급격히 하락해서 쌀시장이 혼란스럽다. 반면 북쪽은 FAO가 발표하는 식량의 외부지원이 절실한 필요한 32개국 중 하나이면서, 상시적인 기근에 허덕이고 있다”고 말하고, “남한의 쌀값 대란을 막고, 북한의 기근을 막는 지혜로운 선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올해 농민들은 09년산 쌀 추수기가 임박하였음에도 창고에 쌓여 소진되지 못하고 있는 08년산 쌀 때문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정부는 뒤늦게 10만톤 매입을 단행했으나, 이 물량 역시 농협중앙회가 매입하여, 올 연말 안에 학교급식, 군급식 등으로 방출할 예정이어서 농민들이 주장하는 08년산 완전격리는 어려운 실정이다.

      강기갑 의원은 “완전한 격리란 쌀을 국내 수요처에 일절 공급하지 않고, 외부로 방출하는 것”이라며, “정부 비축비가 늘 공급되는 곳에 이번 매입량을 방출한다면, 또 정부 비축미는 창고에 쌓여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기갑 의원은 또 대북지원은 쌀 재고 문제의 적절한 해법이 아니라고 주장한 농림수산식품부 장태평 장관에 대해 “정부가 주장하는 수요확대는 중요한 문제이고, 힘을 실어 추진해야 하지만, 당장의 대안이 될 수 없다. 당장 발등의 불을 끈 뒤에 상시적인 화재방지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정부는 지금 강 건너 불구경을 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북한에 대한 쌀지원 특별법』을 공동발의한 의원은 다음과 같다.

강창일, 김상희, 김영록, 김영진, 김우남, 김재윤, 김종률, 김춘진, 문학진, 박선숙, 박주선, 박지원, 백원우, 변재일, 송영길, 신낙균, 신학용, 이낙연, 이미경, 이시종, 조배숙, 최규성, 최영희, 최인기 (이상 민주당) 강기갑, 곽정숙, 권영길, 이정희, 홍희덕 (이상 민주노동당), 문국현, 유원일 (이상 창조한국당), 조승수 (진보신당), 유성엽 (무소속)

첨부. 기자회견문

별첨. 『북한에 대한 쌀지원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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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북한에 대한 쌀지원 특별법』을 발의하며

- 남한의 쌀 재고문제와 북한 식량난을 동시에 해결하게 될 것

        ‘08년산 쌀의 풍작으로 ‘09년 쌀 재고량이 전년보다 12만6천톤 가량이 많아, 8월 25일 현재 쌀값은 지난해 수확기 대비 7.8%, 전년 동기 대비 7.5%가 하락한 값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단경기(端境期)의 가격하락과 재고물량 미방출로 종합미곡처리장(RPC)들이 올해 ‘09년산 매입량을 기피할 것으로 예상되어, 추수를 앞둔 농가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은 지금 심각한 식량난에 봉착해 있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최근 발간한 <전세계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식량 부족과 해외 원조의 감소라는 이중고로 600만명 이상의 북한 주민들이 올가을 추수 때까지 식량문제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됩니다. 앞으로 수개월 안에 외부의 식량 원조가 없으면 북한 주민의 고통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료와 식량지원 중단으로 북한의 식량난이 가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주의적 대북 식량자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쌀 대북지원은 북한의 식량난 해결에 기여할 뿐 아니라, 남한의 쌀값 안정에도 기여해 왔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농림수산식품부의 용역을 받아 제출한 연구보서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대북 쌀지원으로 쌀 재고가 감소하면서 소비자가격이 연평균 1.4%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고, 농가의 쌀 판매가격도 평균 1.3% 올랐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쌀은 농민의 50%가 생산하는 주요품목이며, 우리국민의 주곡입니다. 쌀의 수급조절은 농가소득과 직결될 뿐 아니라, 식량안보와도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모자라면 수입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과 ‘남아도니 재배면적을 줄여야한다’는 위험한 발상은 쌀생산 농민에게도, 우리나라 식량안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정부비축미 관리, 과도한 재고물량의 합리적인 방출, 의무 수입물량 변별적 처리 등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나아가서는 통일이후를 대비하여 남과 북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의 식량수급도 반드시 고려해야만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쌀 대북지원을 미루거나 중단할 이유가 없습니다. 쌀 대북지원은 남한의 쌀재고 문제 해결, 북한의 식량난 해소, 그리고 남북화해 협력에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하여 오늘 33인의 국회의원은 한마음 한 뜻으로 『북한에 대한 쌀지원 특별법』을 발의하고 합니다. 정권에 따라 들쑥날쑥한 대북식량지원이 아니라, 남북한 쌀 수급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쌀대북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남과 북의 화해와 협력을 증진시키고, 아울러 통일이후 한반도 식량수급문제를 미리 대비하는 지혜를 발휘하게 되리라 예상됩니다.

        법안 통과로 이명박 정부 들어 중단된 쌀 대북지원이 속개되기를 바라며, 우리 농가들의 시름과 북한 동포들의 배고픔이 동시에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9월 8일

강창일, 김상희, 김영록, 김영진, 김우남, 김재윤, 김종률, 김춘진, 문학진, 박선숙, 박주선, 박지원, 백원우, 변재일, 송영길, 신낙균, 신학용, 이낙연, 이미경, 이시종, 조배숙, 최규성, 최영희, 최인기 (이상 민주당) 강기갑, 곽정숙, 권영길, 이정희, 홍희덕 (이상 민주노동당), 문국현, 유원일 (이상 창조한국당), 조승수 (진보신당), 유성엽 (무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