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09 15:45 세상읽기



어제 한나라당이 국민 세금 3조 5천억원을 도둑질해갔습니다.

 

국회가 예산안조차 심의하지 못하면 국회가 필요 없습니다. 세계 어느 민주 국가 중에 예산안을 심의 못하는 국회가 있습니까?

4대강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은 국회 고유의 권한 이전에 국회의 책무입니다.

게다가 4대강 예산안에 대해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집중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국민은 국회가 4대강 예산안을 꼼꼼히 심사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고 기대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국민적 요청과 국회의 책무를 한나라당은 처참히 짓밟아버렸습니다.

 

그렇게 도둑질해간 돈으로 기어이 4대강 공사를 하여야겠습니까?

 

이번 국회의 심의대상인 4대강 예산안이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실제 예산안과 실제 공사비와는 17개 공구에서 큰 차이가 났습니다.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는 생태하천 조성사업, 하상 유지공, 교량 보호공, 양배수장을 설치한다고 해놓고서는 실제 설계서에는 이 사업들이 모조리 빠져 있습니다. 없는 사업을 끼워놓고서 돈을 쓰겠다고 합니다. 그 돈이 17개 공구 1,100억원에 이릅니다. 그래서 예산안과 실제 공사비와의 차액은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부는 뻔뻔하게도 다른 사업비로 전용하겠다고 합니다. 전용하는 예산은 4대강 사업 추가 사업비로 쓸 것은 자명합니다.

 

4대강 사업 예산은 이렇게 엉터리 예산, 뻥튀기 예산안입니다. 이런 엉터리 예산안을 한나라당은 어제 날치기 통과시킨 것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이 4대강 사업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보와 준설 공사입니다.

 

하지만 보와 준설 공사 예산은 국회가 심사조차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와 관련된 사업비는 수자원공사가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수자원공사 돈은 국회의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결국 국회 심의와는 상관없이 내일 당장이라도 보 공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정장 15개 보 공사를 포함한 3조 2천억원은 두 눈 뜨고 도둑질 당하는 것입니다.

 

국회가 예산심사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국회가 문을 닫아야 합니다.

어제 날치기 통과된 예산이 3조 5천억원이지만 우리나라 5대강을 망가뜨리는 그 피해는 돈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막대합니다. 내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자손손 피해가 이어질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당장 국회가 문을 닫고 4대강 예산안을 정상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예산 심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책임은 정부와 한나라당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론에게도 부탁이 있습니다. 4대강 예산 심사 정상화가 먼저입니다. 선 정상화가 있고나서 예산 처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언론에서는 여야를 싸잡아 욕하지 마시고 예산처리를 너무 재촉하지 마십시오. 민생예산도 다 빨아들인 4대강 예산심사를 정상처리 하지 않는다면, 민생도, 복지도 없습니다.

 

4대강 예산 심사 정상화 대책이 있기 전까지 민주당을 비롯한 다른 야당도 국회 예산과 법안 심사 의결에 절대 응하지 말아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오늘자로 국회 문을 닫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