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질문중
정부가 농업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한 질문이 가장많았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너무나 다양해서 개별적으로
설명하는것은 불가능할것 같습니다.
그러나 개괄적 이해를 돕기위해 최선을다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보조금은 국가[흔히 정부]에서 농림부를 통해 지원하는 정책지원금[줄여서 국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보조금[광역단위 도비, 시군단위의 군비]으로 나누어집니다
정부자금은 일반적으로 해마다 책정된 경우가 많고, 때에따라 나라의 정책이 대규모로
변경될때 새롭게 국회에서 입법되어 지원되는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공직자의 부당수령으로 사회적 문제가 된 쌀직불금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수있습니다.
또는 대통령이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반영되는 보조도 있습니다.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지원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외에도 봄철 영농지원금, 농기계구입시 정부보조, 농촌기반공사를 통한 농지구입보조
농가주택구입비 등 종류는 너무나 다양합니다.

보기에는 너무나 좋은 보조금 제도 같은데 그속을 들여다 보면 그리 반가운것만은 아닙니다.
당장 쌀직불금만 보아도 수입쌀 개방으로 인해 농가소득이 보전되지 않기때문에
그것마저 보조하지 않으면 국민의 주 먹거리인 쌀의 생산자체가 위협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조는 당연한 것이라 보아야 합니다.
너무 건방진 생각 아니냐구 물을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외국의 사례를 들면 더 쉽게 이해가 될텐되요
대부분의 선전국들은 자국의 농업이 식량주권을 넘어 안보와도 직결되기에
법으로 자급률을 보호하고 있고, 국가적 차원으로 농사를 지을려고 하는 농민을 전적으로 지원합니다.

예를들자면 농사를 지으려면 땅이 있어야 하는데
가장 기본인 땅을 우리나라에서는 농민이 스스로 구입을해야만 합니다.
돈이 많다면 당연히 농사를 짓는 사람이 없겠죠?
하지만 자본이 없는 농민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 대출을 받든 자기돈을 가지고 하든
처음부터 막대한 돈을 들여 땅을 구입합니다.
정부의 농지구입비를 지원받으려면 일정정도 규모가 반드시 넘어야만 하는데
다른곳은 제처두고 철원은 4,500평이 넘어야 지원이 가능해 집니다.
대한민국처럼 부동산 광풍이 강한 나라에서 농지도 예외가 아니기에
빚을 지지않고 자기땅을 사들여 농사짓는 사람은 100에 하나밖에 없을겁니다.
물론 도시 부유층이 투기를 위해 사서 남에게 임대하는 경우는 있겠지요

이렇다 보니 빚으로 시작된 농사는
한해 농사를 지어도 빚을 갚거나 빚이 없더라도 자신의 가계를
유지할만한 수입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농산물값이 수입산에 밀려 똥값이기 때문이죠
고생은 고생데로 하고 수입이 없으니
당연히 종자살돈이며 농사를 짓기위해 사들이는 농기계, 비료, 농약, 사용을위해 기름값
등을 살때 보조를 받아도 한해 농사로 갚을길은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농지가 크든 작든 서로 농사규모를 늘려야 하는데 한정된 땅에
비싼돈을 더들여 더 넓히기 어려우니 최근에는 고된노동이 들어가더라도
작은평수에서 고수익을 낼수 있으리라니 기대에 하우스가 농촌에서 대거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외국은 우리와 반대로 농지구입을 할필요없이 정부가 토지를 일정의
임대료만 받고 제공하고 있으며 각종 농기계는 대여를 해줍니다.
뿐만아니라 하우스의 경우도 설치후 대여비를 받고 있으며
농민들은 한해 열심히 농사지어 자기가 받은 돈에서 임대료만 물면되는 것입니다.
임대료는 당연히 적정하게 책정되어 있어서 농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자국의 농업을 지키기위한 정책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농민이 무엇을 하든
정부지원금과 자부담[농민이 직접돈을 내서 부담하는 비용]을 반영하고 있어서
ex)농기계 구입 8,000만원이면 정부보조 4천, 자부담 4천
     비료, 농약 50% 자부담
     하우스 설치 50% 자부담
등 모든것이 가진것 없는 농민이 몫을 하게 만들어두었죠
거기다 일부 보조금은 상환 기일을 어기면 이자도 발생하여
농민들은 이중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큰틀에서 이해하시면 보조금이 다시금 농민을 옥죄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볼수 있게 됩니다.

덧붙여서
관심이 더 있는분은 KBS1 TV에서 방영한 시사기획 '쌈' 수신고 280조 농협~~
관련 다큐영상 1,2부를 보시면 더욱 자세히 이해되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농촌지역에서 근무하는 농협임직원이나 공무원분들도
훌륭한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몇몇 사람들로 인해 대다수 건강한 사람들에 대한
오해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이나라가 농업을 위해 농촌의 모든 주체들에 대한 교육과 지도시스템을 올바르게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더나아가 제대로된 정책을 펼친다면 적어도 모두가 웃으면서
옛날과 같이 정이 있는 농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