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발효반대 차량홍보전,농민과 농업 희생양으로 쓰는 한미 FTA 폐기!
                                                   철원인터넷신문 2012,03,15



철원군농민회에서는 14일 11시부터 차량을 이용하여 비가 오는 속에서 철원의 주요도로와 철원시내에서 한미FTA 반대 선전을 진행하였다. 차량에는 ‘한미FTA 폐기하라’는 문구와 깃발들을 부착을 하였다.

 

 

정부는 3월 15일 0시를 기해 한미 FTA협정의 발효를 개시 한다고 한다. 한미 FTA는 내용이 국회에도 제데로 보고 되지 않고 밀실에서 진행이 되고 번역문에도 수없이 많은 번역 오류가 지적이 되고 반대의 여론이 높아지던 지난해 11월 22일 국회에서 (구)한나라당의 단독으로 강행 날치기로 통과 되었다.

 

그 후 야당과 시민단체와 농민단체들은 정부에 한미 FTA 폐기를 줄기차게 요구를 하여 왔다. 그러나 정부는 미국과의 불평등한 조약인 한미 FTA를 비준 발효를 강행하고 있다. 이에 철원군농민회에서는 한미 FTA의 부당함과 농촌과 농민의 어려움 알려 내고자 차량 홍보전을 하게 되었다.

 

 

한편 한미 FTA 페기 주장은 서울의 집회와 전국각지에서 차량선전, 기자회견, 집회 등 다양한 내용으로 표출이 되었다. 한미 FTA국가간 불평등한 조약으로 미국법은 FTA보다 상위법으로 고치지 않고 우리나라는 FTA 하위법으로 우리에게는 매우 불리한 조약이다.

 

그 중에 크게 우려되는 것은 정부가 공공연히 인정한 것처럼 농민과 농업 그리고 농촌의 희생양의 제물로 삼았다는 것이다. 선조치 후비준이라는 농업계의 요구는 헌신짝 집어 던지듯 외면하고 강행처리 되었다.

 

 

그래서 경제주권, 사법주권, 심지어는 먹거리까지 내어주는 식량주권이 심각히 훼손당한다. 또한 안타까운 것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인 철원·화천·양구·인제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한미FTA 표결시에 아무 거리낌도 없이 찬성에 손을 번쩍 들어 주었다는 것이다.

 

식량자급율 법제화, 농산물 폭락의 대책 등 아무 조건도 없이 통과를 시켜주는 무책임한 행위를 한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농촌 지역 국회의원으로써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무엇이 진정 국가와 농민을 위한 일인지 정부는 깨달아야 한다.

                       (김용빈 철원군농민회 정책위원장의 기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