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쌀값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2009년산 쌀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풀린 이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12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3월 전국 산지 미곡종합처리장(RPC)의 평균 쌀 출하가격은 13만 9091원(80㎏ 한 가마 기준)으로 집계됐다.

RPC 출하가격은 2009년산 쌀이 본격적으로 출하된 지난해 11월 14만 2292원이었으나 이후 줄곧 내림세다. 12월에는 14만1639원이었고 올해 1월에는 14만 855원, 2월에는 14만 207원이었다.

심각한 것은 보통 2월부터 새로 수확한 쌀의 공급이 끊겨 쌀값이 오르는 시기인데도 쌀값의 하락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다 보니 3월의 쌀값은 최근 5년 중 최저점을 찍었던 2006년 4월의 가격(13만 7512원)에 근접한 상황이다. 당시에도 쌀의 공급 과잉으로 쌀값 폭락이 있었다.

정부는 이런 쌀값 하락 현상이 심리적 요인에 크게 기인하고 있다고 본다. 통계 수치를 토대로 한 수요·공급에 비춰보면 쌀값 하락이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농협 RPC가 적자를 많이 보다 보니 심리적으로 불안해서 갖고 있는 재고량을 많이 내놓으면서 값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정부로서도 쌀값 문제를 해결할 묘책이 없다는 점이다. 우선 정부가 쌀을 사들여 창고에 가둔 '시장 격리' 물량이 적정 재고량을 이미 넘어선 데다 보관 비용도 적잖게 소요돼 추가 격리가 쉽지 않다.

쌀 소비는 감소해 마땅한 소비처를 찾는 일도 고민이다. 여기에 일부 농민단체들이 요구하는 쌀 대북 지원은 정부의 정책 기조상 쓸 수 없는 카드다. 최근에는 남북 관계가 경색돼 더 그렇다.

더 근원적인 이유로는 쌀의 공급 과잉이다. 정부가 최근 논에 쌀 대신 다른 작물을 심을 때도 변동직불금을 지급하고 다른 작물로 전환한 논 농가를 포상한다는 정책을 발표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