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강좌 4 -농협만 개혁되면 농민문제 완전 해결되나?

농협강좌 4

농협만 개혁되면 농민문제 완전 해결되나?

그러면 농협만 개혁되면 농민문제 완전 해결되나?

농민문제가 조금 호전되기는 하겠지만 해결되지는 않는다.

농민문제 해결에는 반드시 통일적인 농민운동 조직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협동조합은 양돈조합, 낙농조합, 원예조합, 밀조합, 양계조합 등으로 분화되어 가고 있고 또 바람직한 형태이다. 그러나 서로의 이익이 상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저온창고는 과일농사를 짓는 농민에게는 시급히 필요한 것이지만 돼지 사육을 하는 농민에게는 시급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농민운동조직은 단일조직으로 농민들에게 유리한 토지정책, 보조정책, 의료정책, 교육정책, 가격정책, 복지정잭, 수입개방, 관세정책 등 정부, 국회가 정하는 것들을 농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는 활동을 펼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와 정부가 참으로 중요하다. 자본주의 시장의 원리대로 맡겨두면, 농민을 도시민보다 반드시 소득격차가 날 수 밖에 없다. 선진국, 후진국, 사회주의, 자본주의 등 어떤 제도의 사회에서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생산성 향상 속도에서 농산물이 공산품을 따라 갈 수 없기 때문이다. 자동차, 컴퓨터 등 공산품의 성능대비 가격은 급속히 낮아지고 있다. 그래서 세금으로 농업에 보조를 해야 한다.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스위스에서는 농민 소득의 70%가 정부 보조인 것이 좋은 예이다. 그래서 스위스가 유기농업의 최고 선진국이다. 유기농업으로 생산한 농산물이 비싸기는 하지만 자국민에게 가장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농민을 다 없애고 농산물을 수입헤 먹자는 논리가 있을 수 있으나 옿지 못하다. 농업이란 생명산업인 동시에 환경산업이다. 홍수조절기능, 수질정화기능, 산소공급, 공기정화기능 등 사회적 이익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상대적인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책을 개발 하고, 연구하고, 조사하고, 요구하는 것을 누가 해야 하나? 모든 농민이 함께 모여 농민운동 단체를 만들고 회비를 내고 전문가를 채용하고, 이 전문가가 조사, 분석해서 정부에 대해 쌀농사를 지금 지어면 단보 당 얼마 적자가 발생한다. 농업으로 인한 홍수조절기능 이익 X억원, 수질개선기능 이익 Y억원, 공기정화기능 이익 Z억원 등의 이익이 있으므로 정부가 보조해야 한다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설득하고 투쟁해야 한다. 농민이 채용한 전문가가 농민에게 월급 받고 농민의 입장에서 일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 프랑스의 전국농민회 총연맹은 석, 박사만 45명 정도를 고용하고 있다. 프랑스 80여 만 농가 중 66만여 농가가 가입되어 있는 농민회는 영농 규모가 큰 농가는 회비를 많이 내고 규모가 작은 농민은 회비를 적게 내는 시스템으로 농민회를 꾸려가고 있는데, 평균 년 10,000여 원의 회비를 내고 있다. 프랑읏 농민은 우리나라 농민보다 2.5배 정도 소득이 높다. 66만 농가가 평균 10,000원을 내니까 년 간 66억의 예산으로 농민회를 꾸려가고 이 돈으로 전문가를 고용해서 이론적으로 정부의 농업지원정책을 이끌어 낸다. (농민들의 돈으로 고용한 전문가여야만 농민의 입장에서 일하게 된다. 돈 얻어 운동조직을 만들면 사람, 조직에 이용당한다.)

농협은 시장경제 속에서 금융, 공동 구매, 공동판매 등을 통해서 농업문제 해결에 일조하고, 자주적인 농민운동조직은 대정부, 의회 투쟁을 담당해서 도시민의 80%에도 미치지 못하는 농민과 도시민의 소득 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농민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농협이 농민 조합원의 이익을 창출하 수 없게 되어버렸거나 농민단체가 농민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지 못한다면 해산해야 한다. 일반 기업의 평균 수명은 30년이다.

농협은 농협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고 농민 조합원에게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며, 농협은 이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농민운동단체 역시 단체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농민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며, 단체의 존재는 농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