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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쌍용차 청문회 그 후, 남은 해법은 단 하나

글쓴이
진보권력
등록일
2012-10-03 19:11:23 (**.**.3.87)
장군님파의 존재 이유가 뭔지 모르겠고
징군님파 바지수령과 졸개의원인 리석기, 오병윤, 김선동, 리상규, 김미희, 김재연의 존재이유가 뭔지 모르겠고 
27억여원의 국고에 환장들린 장군님파 대선후보인 바지수령 졸개 리정희와 민병렬의 존재 이유가 뭔지 모르겠지만
 
1218일을 피눈물로 보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진보의 탈을 쓴 장군님파가 주딩이만 열면 장군님피의 친구라고 입에 발린 소리를 해대는 노동자와 민중에게 있어서
심상정 의원과 은수미 의원은
장군님파와 장군님파 졸개의원과 장군님파 대선후보 모두를 합친 것보다 더욱더 소중하고 절실히 필요한 존재입니다,,,
 
지금이라도 장군님파가
폭력과 패권에 찌든 지난날의 과오를 석고대죄한 후 해체를 선언하는 것이 노동자와 민중을 위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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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청문회 그 후, 남은 해법은 단 하나
 
마침내 쌍용차 청문회가 열렸다. 회사와 회계법인이 구조조정의 근거로 내세웠던 유동성 위기 등은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의 폭력성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제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
 
1218일 만이었다. 우수수 떨어진 스물두 개 잎사귀는 가을 낙엽처럼 길 위에 이리저리 나뒹굴고 있었다. 열릴 수 있을까, 열린다면 언제쯤 가능할까. 속절없이 흐르는 시간에 기대가 맥없이 풀려가던 참이었다. 낙엽과 나무의 영원한 이별이 한참 흐른 뒤 청문회는 열렸다. 죽은 자와 산 자로 구분되어 따로 살아가던 노동자들이 청문회장에 나란히 앉았다. ‘공장으로 돌아가자’라고 문신처럼 새겨진 조끼를 입고, 성긴 수염에 초췌한 반백의 노동자들. 진압과 공격을 일삼던 회사와 경찰 그리고 회계법인도 함께 줄지어 앉았다. 곰삭은 분노가 부풀어 올랐다. 청문회장 안에 있던 가족들 입에서 장탄식이 끊임없이 터져나왔다. 한마디 한마디 눈과 귀를 열었지만 정작 듣고 싶은 ‘미안하다’라는 그 말 한마디는 끝내 나오지 않았다. 세련된 변명만이 귓속을 맴돌았다.

2012년 9월20일 오전 10시. 환경노동위원장은 의사봉을 두들기며 쌍용차 청문회 개회를 선언했다. 회계 조작에 이은
강제적 정리해고는 쌍용차를 부실과 고철 덩어리로 만들고 고철 가격도 안 되는 값으로 노동자를 공장에서 쫓아냈다. 특히 심각한 유동성 위기라던 경영진의 주장은 외교부 대외비 문건이 공개되자 근거를 상실했다. 환노위 심상정 의원(무소속)은 상하이자동차가 쌍용차에서 먹튀한 것이 경제적 문제가 아닌 정치적 이유였음을 밝혔다. 외교부 직원과 상하이자동차 간부의 면담 결과에는 ‘(고분고분하지 않은) 노동조합’ ‘한국 정부의 비협조’ ‘기술 유출 관련 검찰수사’ ‘금융기관의 무관심’이 담겨 있었다. 유동성은 그럴싸한 명분일 뿐이었다. 노조 파괴에 혈안이던 청와대, 경영진, 산업은행, 회계법인이 공모하고 경찰이 폭력 진압한 것이 쌍용차 사태의 알맹이다.


ⓒ시사IN 이명익
9월20일 조현오 전 경찰청장(왼쪽)이 쌍용자동차 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살인적인’ 최루액과 테이저건


또한 구조조정의 근거로 삼았던 생산성지수(HPV:시간당 자동차 생산 대수)가 회사와 삼정KPMG에 의해 조작됐음도 드러났다. 회사가 임의적으로 산출한 생산성지수를 권위 있는 하버리포트(경영컨설팅 회사인 올리버와이먼 사가 세계 자동차 업체의 각종 생산성지수를 조사해 매년 6월께 발표하는 보고서)에 의뢰한 것인 것처럼 문서를 조작해 2646명 인원을 산출했다.

멀쩡하던 회사를 두 동강 내고 일 잘하던 노동자를 하루아침에 무능한 밥벌레로 전락시킨 회계법인은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지울 수 없는 죽음을 선물했다. 숫자를
가공하고 데이터를 조작한 것은 물론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무능이란 낙인을 찍었다.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쌍용차는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현금 72억원이 전부여서 1월 말 932억원의 어음과 4월 만기 도래하는 회사채 1500억원을 상환할 수 없다고 했고 법원은 따져보지도 않고 이를 수용했다.” 그러나 당시 쌍용차에는 상환액을 웃도는 3300억원 정도 가용자금이 있었다. 은수미 의원은 “쌍용차는 상하이차로부터 받기로 한 1200억원 중 600여억원의 기술료, 260여억원의 미수금이 있었다. 중국에 2400억원 상당의 대출계약도 있었다”라고 밝혔다. 가용자금을 사용치 않고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은 명백한 ‘기획부도’였다.


대선 후보들도 의견 밝혀야

또한 안진회계법인은 2008년 9월 말까지 당기순손실 980억원, 부채비율 168%에 불과한 재무제표를 ‘유형자산 손상차손’이라는 영업외 계정을 늘리는 방식으로 당기순손실 7100억원, 부채비율 561%로 급증시켜 자산 가치를 깎았다. 상식으로 보자면, 부도를 막고 회사를 계속 운영할 생각이 있다면 스스로 자산 가치를 깎아내리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럼에도 안진회계법인과 회사는 부실 덩어리 회사를 만들었다. 이 점에서 회계법인들은 법적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

경찰은 2009년 한 해 소비량의 90%에 이르는 최루액을 농성 중인 쌍용차 노동자 머리 위로 쏟아부었다. 살점은 떨어지고 피부는 타들어갔다. 헬기가 저공으로 비행하자 바닥에 쌓인 최루액이 눈과 코로 들어가 숨조차 쉴 수 없었다. 최루액에 섞은 것으로 밝혀진 디클로로메탄은 의학적으로 인체에 매우 유해함이 밝혀졌지만 경찰의 최루액 분사량은 오히려 늘어만 갔다. 경찰의 공무집행이라는 것이 노동자를 사지로 몰아넣고 목숨까지 위협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정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법한 행위이다.


ⓒ시사IN 이명익
2009년 8월5일 쌍용차 공장 옥상에 진입한 경찰특공대가 조합원들을 폭력으로 진압하고 있다.


또한 경찰은 농성 중인 노동자를 진압한다는 이유로 국제사면위원회가 중지를 요청한 테이저건을 무단으로 사용했다. 5만 볼트의 테이저건은 2001년부터 미국에서 사망자를 150여 명 발생시켰다. 경찰이 진압장비를 착용한 상황에서 테이저건을 쏜 예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으며 특히나 농성 중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사용한 예는 더욱 없다. 그리고 고무 총탄은 해산 목적이 아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용산 참극의 살인 도구로 이용했던 컨테이너 박스에서 쏴대는 고무 총탄은 노동자들에게는 총알이었다. 이를 두고 경찰은 뻔뻔하게도 ‘성공한 작전’이라 부르고 있고, 당시 진압 지휘를 담당한 조현오 경기지방경찰청장은 경찰청장으로 영전했다.

조현오 증인은 청문회장에서 경찰의 폭력 장면과 테이저건 사용에 대해 ‘빗맞았다’는 웃지 못할 개그를 선보였다. 반성은커녕 거짓말이 단풍처럼 붉게 물들어갈 뿐이었다. 공권력은 무력을 사용할 때 반드시 비례의 원칙과 필요 최소한의 사용원칙이 있어야 하나 이들에게는 금시초문이었다. 파업 이후 구속과 처벌을 놓고 보더라도 경찰의 편파성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노동자는 96명이 구속되고 300명 가까이 검찰과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처벌된 용역 깡패는 단 한 명도 찾아볼 수 없다.

청문회는 끝이 났다. 9월26일 환노위 여야 간사협의를 통해 청문회에서 드러난 문제에 대해
국정조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억울한 죽음과 고립된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쌍용차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는 불가피하다. 기획 파산과 회계 조작, 공권력의 부당한 진압과 폭력을 지금 당장 벗겨내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또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 문재인·안철수·박근혜 후보에게 공개적으로 묻는다. 당신들은 쌍용차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쌍용차 국정조사에 대한 당신들의 의견은 무엇인가. 코끝이 빨갛게 변하며, 죽어간 노동자를 한 명 한 명 호명하던 은수미 의원의 모습을 기억한다. 응답하라 국정조사!
 
<시사인/이창근 (쌍용자동차 해고자, @nomadcha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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