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청 자유게시판에서 퍼 왔습니다
내년도 초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무산 위기.
도와 교육청, 15개 시․군이 하겠다는데 강원도의회가 거부?


이제 우리지역 친환경 무상급식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50%, 강원도가 25%, 시·군이 25%를 부담하여 내년부터 유치원을 포함한 초등학생 전원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 18개 시·군 중 15개 시·군이 동참하고 설악권 4개 시군도 모두 내년 예산에 무상급식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내년 실시를 무조건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강원도의회와 일선 시·군의회에서 무상급식예산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강원도의원들의 반대로 의회 통과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 예산이 없어 친환경 무상급식 못하나요?

아닙니다. 예산은 이미 확보되었습니다.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 15개 시․군(춘천,강릉,태백 제외)이 모두 내년도 예산에 공립유치원과 초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더 이상 예산이 없어 못한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 왜 있는 집 애들까지 무상급식을 해야 합니까?

무상급식은 무상교육 차원에서 공평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부모가 가난하다는 증명을 제출해야만 선별적으로 급식비를 면제받는 건 무상교육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부모가 부자든 가난하든 밥먹는 것 만큼은 무상교육 차원에서 평등하게 하자는 겁니다. 무상급식은 무상교육의 차원에서 누구에게나 고르게 혜택이 돌아가는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아이들 무상급식은 빈부의 차이를 넘어 평등한 밥상을 만드는 일이다. 무상교육을 가난한 집, 부잣집 아이로 구별할 때 아이들은 크게 상처받게 됩니다.

무상급식으로 있는 집 아이들이 공짜 밥을 먹는 건 아닙니다. 부모들은 이미 소득에 따라 차등적인 세금을 내고 있고 이 세금으로 무상급식을 하는 것입니다.



○ 정부에서 단계적으로 실시한다고 하니 기다리자는데?

물론 국가가 나서서 무상급식의 예산을 지원해야합니다. 그러나 전국의 지자체가 앞다투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마당에 뒷짐 지고 국가 예산 지원만 바라는 것이 타당합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무상급식에 적극 나서야 국비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심의중인 내년 정부예산에는 무상급식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부는 무상급식을 자치단체 몫으로 떠밀고 있습니다.



○ 친환경 무상급식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친환경무상급식은 지역농업을 살리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역농민들은 친환경농업을 하려 해도 판매처를 찾지 못해 망설여왔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이 시행되면 지역 농산물을 학교 급식에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 급식으로 안정적인 친환경 농산물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지역 농업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습니다.



○ 친환경 무상급식은 정치인들의 정략적인 정책이다?

이미 강원도 18개 시군 중 15개 자치단체에서 실시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한나라당 소속 단체장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상급식은 이미 지방선거 즈음 전국여론조사에서 70% 이상의 지지율을 보여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정책입니다. 이미 편성된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을 거부하겠다는 게 바로 정략적인 발상입니다.


친환경무상급식, 강원도의회 통과를 위해 나섭시다.


● 지역출신 도의원에 무상급식 촉구 전화를 겁시다.
   전화번호는 강원도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강원도의회 홈페이지에 무상급식을 촉구하는 글을 씁시다.

http://council.gangwon.kr
● 주위 분들과 함께 무상급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시다.

^^아이들의 건강한 밥상을 위해 모두 관심을 가져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