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탄강댐 투쟁은 생존권 투쟁이었다

                                [강원북부신문   2011,11,08]          2회 나눔(상)
                                                                                        
                                                                                         철원군농민회 정책위원장 김용빈

혹자들은 묻는다 한탄강댐 반대 투장에서 얻은것은 무엇이냐고

분명히 대답한다 한탄강댐은 무엇을 얻으려고 한 싸움이 아니다

댐의 피해로 부터 철원땅을 지키려고 한 것이고 거짓과 불의에 항거한 정의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철원군민들의 자랑스런 싸움이었다고 확고히 밝힌다

이번 기회에 지난 일을 잊지 말자는 의미로 너무도 많은 거짓과 엉터리가 있어서 모든 내용을 정리 하기는 지면 관계상 어렵고 주요 내용들을 정리해 본다

1. 한탄강댐은 토공세력들의 끊임없는 개발논리와 행위의 파편에 맞은 것이다 수자원사와 건설교통부는 댐의 부당성과 피해로 전국에서 계속 반대에 부딪쳐 개발독재시대처럼 마음대로 말뚝을 박고 강행을 하지 못하면서 한탄강댐 전에는 10여년을 댐공사를 하지 못하는 궁지에 몰렸다

지리산에서, 인제의 내린천에서, 양구의 밤섬골에서, 정선의 동강에서 내용을 숨기고 거짓자료로 대충 댐공사를 강행하려다 번번히 저지 당하고 새로운 먹이감을 찾다가 한탄강까지 기웃거리게 되었던 것이다

2. 댐논란의 초창기에 철원주민과 포천,연천주민을 포천시민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하였는데 그 동안 주민들의 의견을 묻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한탄강댐 설계를 한 사람은 한탄강 현지에 가보지도 않은 것이 들통이 났다

그들은 주민설명회장에서 슬라이드 사진을 보여 주면서 한탄강댐 바로 위에 있는 제인폭포가 그 동안 험한 육로 때문에 접근하기가 불편 했는데 댐이 건설되면 폭포의 3/1만 잠기게 되어 보트를 타고 제인폭포의 장관을 볼 수있게 되어 수상 레저 관광지로 수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명소가 되어 관광이 매우 활성화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였다

댐이 건축높이가 120M 나 되는데 제인폭포가 살아 남을수 있냐고, 물위에 나올 수 있냐고 설명회장에서 지적을 당하였다 우리 주민들은 척보고 제인폭포가 물속에 흔적도 없이 잠기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현지답사도 안 해보고 어마어마한 규모의 댐 설계를 해버린 놈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었겠는가?

3. 그 후에 그들의 자료를 검토해 보면 부실과 거짓은 수도없이 들어났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하천 보강공사 비용이 댐공사 비용보다 비싸다는 주장이었다 그래야만 댐공사가 가능하니까 이미 완성된 제방 포함하기, 비무장지대 안쪽에도 공사 구간에 포함하기, 절벽으로 제방공사가 필요없는 곳도 공사 구간으로 집어넣기 그리고 다른지역 하천공사보다 단가를 훨씬높게 책정하기등 갖은 편법을 동원하여 하천 보강공사비를 부풀려서 댐공사의 명분을 만들고 강행 하려 했으나 지적 당할 때마다 수도 없이 띁어 고치며 누더기

사업을 밀어 부쳤다 물론 댐의 경제성이 마이너스인것도 들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