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1-14 오후 12:02:09 입력 뉴스 > 칼럼&사설
[철원인터넷신문]
[기고문]청와대가 쌀값,소값 책임져라!
정부,농민들의 고통을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



요즘 전국의 농민들은 소떼를 몰고 쌀을 싣고 청와대를 찾아가고 있다. 지난겨울 구제역에 생때같은 소를 파묻고 올해는 소 값이 폭락을 하여 한우는 반값이 되었고 육우 송아지는 만원을 얹어서 줘야하고 심지어 사료값이 없어서 소가 굶어죽는 통탄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김용빈 철원군농민회 정책위원장의 기고문...

 

쌀은 2009년에 폭락을 한 후 올해는 조금 회복을 하였으나 여전히 10년 전 가격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심한 처지다. 반대로 소나 쌀농사 모두 사료값, 비료값 등 생산비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있다.

 

지난봄에는 대학생들이 등록금 반값을 요구하는 집회를 연일 이어갔다. 또한 생활과 농사에 중요하게 쓰이는 기름값도 연일 기록을 갈아치우며 오르고 올라서 10년 전에 비해 5~6배가 올랐다.

 

고환율 정책으로 농민과 서민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즉 우리 농민들은 생산비는 치솟고 피 땀흘려 생산한 농산물과 가축은 폭락을 하여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의 정책을 보면 소가 웃을 일만 벌이고 있다. 소는 수입쇠고기량이 급격하게 늘어서 폭락하는 것을 외면하고 긴급 수입제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언제 발동할 것인가, 전국의 소가 모조리 굶어 죽은 다음에 할 것인가?

 

쌀도 생산원가는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가격만 떨어트리려 하고 있다. 정부는 2009년산 비축미를 20만톤의 엄청난 량을, 그것도 절반값(40KG/23,500원)에 방출한다.

 

방출 한 다음에 관리도 하지 않아 소비자를 기만하는 판매방법이 만연하고 있으며 정부가 구곡과 신곡의 혼합판매를 장려하고 심지어 농산물의 국산과 수입산을 섞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어처구니없는 정책도 있다. 농산물을 섞어 판다면 수입산과 국산을 구분하는 제도는 조만간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 철원인터넷뉴스 자료사진...
 

도대체 이놈에 정부는 국민의 먹거리를 지키는 일에, 농촌을 지키는 일에 생각이 없나보다 생각이 없으니 하는 짓마다 헛발질인데 볼수록 가관인 것은 년초에는 농산물 품목마다 물가관리 담당자를 두어 값이 오르면 담당자를 문책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농산물 가격의 하락을 강요하고 있다.

 

지금 농민들은 한겨울에 새해농사를 대비한 영농 교육을 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농업의 기둥뿌리인 쌀농사와 소농사가 뿌리째 뽑히고 있다. 우리 농업의 현실은 농민들이 기술이 부족하여 어려워진 것이 아님을 우리 농민들은 똑똑히 알고 있다.

 

농민, 농촌, 농업을 소중히 하지 않고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도 책임지지 않는 정신없는 농업정책 때문이다. 이제 무슨 농사를 지어야 하는 것인가? 수입농산물은 더욱 거세게 밀려 올 것이고 쌀농사와 소농사를 대신해서 다른 작목을 선택한다면 도미노 현상으로 다른 농사까지도 도탄에 빠질 것이다.

 

▲ 철원인터넷뉴스 자료사진...
 

이에 청와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자 한다. 첫째는 비공개로 기습날치기 통과한 한․미 FTA 즉각 폐기하고 두번째는 수입쇠고기 긴급수입제한초치를 발동하고 신속히 30만두 수매하며, 세번째는 2009년산 비축미 20만톤 반값방출을 철회를 요청한다.

 

끝으로 농민 살리고 국민을 위한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시행해야한다. 농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말이 더 이상 공허하게 들리지 않기를 바란다.

 

 

김미영 기자(rlaaldud1313@yaho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