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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파탄 주범 통상교섭본부장을 내쳐야 한다
2011년 12월 23일 (금) 09:35:20 농업인신문 .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엇나가도 한참 엇나간 짓을 일삼고 있다. 김 씨는 지난 17일 미국의
 통상전문잡지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면
미국산 소고기의 한국시장 접근을 확대하는 협의에 기꺼이 응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축산업계의 바람이 한국에 더 많은 소고기를 수출하는 것인데, 김 씨는 국내농업에 대해서는
 일말의 고민도 없이 소고기 수입제한 연령 폐지를 시사하며 그들에게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그렇잖아도 한미 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동의안 처리로 농업인을 비롯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데 한국정부 통상교섭을 책임지고 있다는 작자가 마치 미국정부 관료나 되는
 양 처신하고 다니니 참으로 어처구니없을 따름이다.

김 씨의 ‘국적을 의심케 하는 행태’는 이번뿐이 아니다. 그는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2008년, 광우병
등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국민건강에 대한 우려가 빗발쳤음에도 끝내 미국 소고기 수입
확대를 주도했던 장본인이기도 하거니와 대통령과 함께 ‘싸고 품질 좋은 미국소고기’ 홍보와 판촉에
앞장선 인물이다. 농업분야의 막대한 피해는 물론 국민주권과 사법주권까지 미국에 가져다 바친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대다수 국민에게 ‘망국의 지름길’로 인식되지만 김 씨에겐 대통령과 일부 대기업,
미국에게 헌정하는 ‘최고 야심작’이 되고 말았다. 미국말은 잘 알아듣는지 몰라도 한국말은 도통 알아
듣지 못하는 김 씨에 대해 누리꾼들이 ‘국적’을 의심하고 ‘미국장학생’이라고 비아냥대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김 씨의 오만불손은 이뿐이 아니다. 자꾸 밀실에서 이뤄지는 듯한 통상외교행태에 대해 국민을 대표해
따지고 든 국회의원들 면전에서 ‘공부 좀 하라’고 대놓고 무시하고, 농업개방 확대로 파탄지경에 이른
농업인에 대해 ‘다방농민’이라 폄훼하고, 2014년 쌀 관세화 유예가 종료되면 미국과 쌀 수입협상을
별도로 하겠다고 밝히는 등 국익과 한국농업은 안중에도 없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그간 행태로는 김
씨가 스스로 사퇴할 리 없다. 국익을 훼손하고 주권을 위협하는 그를 대통령이 알아서 교체하든지,
아니면 국민의 저항과 힘으로 그를 끌어내리든지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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