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쌀값인하 유도정책」철회 건의안

의 안

번 호

제안일자 : 2011년 9월 일

제 안 자 : 농림수산위원장

1. 주 문

농업은 국가경영과 발전의 기본이 되는 산업으로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는 매우 중요한 영역 중의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도 전국 경지면적의 약 57%가 논이며, 쌀 산업은 전통적으로 농업과 농사의 근간이 되어 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쌀 소비는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1995년부터 쌀 시장 개방에 따라 연차별 MMA 물량 증가 등으로 최근 쌀 재고량이 늘어나 가격하락으로 이어지는 등 쌀 산업이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쌀 산업은 도내 농업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12.2%에 이르고, 오대쌀 등 전국적 명품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도내 농어촌 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영역 입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2010년산 쌀 판매가격을 3% 이상 하하는 RPC에 대해 저리의 벼 매입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물가안정 협조 RPC 벼 매입자금 추가 지원계획」을 농림수산식품부가 입안하여 농협중앙회를 통해 일선 농협 등에 내보내고, 이러한 정책을 독려하는 움직임들이 일선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계속되는 쌀 수요량 감소로 쌀 산업 자체가 크게 흔들리고 있으며, 최근 쌀값하락 등으로 농업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은바 있고, 더욱이 영농비 상승에 따라 농가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올해에는 잦은 강우로 작황 또한 좋지 아니하여 농가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번 정부의 쌀값인하 유도정책은 결국 금년도수매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이 명약관화 하기 때문에 지역 농업인들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이 같은 정부방침이 중단되지 않는다면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

쌀 산업은 농업의 근간이 될 뿐만 아니라 식량안보와 국민의 건강․생명과 직결되는 생명산업이라는 점에서 정부정책에서 최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사안이고, 더욱이 어려운 쌀 생산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물안정 협조 RPC 벼 매입자금 추가 지원계획」을 반드시 철회하여 주실 것을 도내 농업인 모두의 염원을 담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 제안이유

가. 도내 농업소득의 큰 비중(12.2%)을 차지하는 쌀 산업의 경영안정화가 필요함에도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2010년산 쌀 판매가격을 3% 인하하는 RPC에 저리의 벼 수매자금을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에 대해 도내 농업인들이 반발하면서 도의회 차원의 대책을 호소하는 실정임.

나. 이에 농업의 근간이 되는 쌀 산업을 지속화시킬 당위성과 쌀 생산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정부의「쌀값 인하유도정책」을 철회해 줄 것을 청와대, 국회 및 관련 부처에 건의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