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동송읍 공동대책 위원회의 성명서 전문입니다)

 

청정의 땅, 생명의 땅, 미래의 땅인 우리 철원군 일대에 대규모 양계단지 조성사업이 시작되는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울분과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

 

특히 대기업 자본이 우리의 생명의 땅을 자본으로 유린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그 설명의 기회마저 제시하지 않은 것은 자본의 횡포이며 기업의 사회적 가치와 역할을 도외시 한 반사회적 반기업적 행태라 아니 할 수 없다.

 

더욱이 이러한 대기업의 횡포와 소수의 이익을 대변하는 상황을 주민들 보다 먼저 알고 그 사업에 동의하며 참여 하고자 했던 철원군 의회, 주민의 공익을 위하는 것이 아닌 소수의 사익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철원군 의회는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 철원군 지역주민들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규모 양계단지 조성에 적극 반대하며,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 모두가 일치단결해서 대형 양계장조성 건립의 백지화 및 마니커의 사업 백지화 및 포기를 촉구하며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하며 성명서를 발표한다.

 

1. 마니커는 대규모 양계단지 조성 사업을 즉각 백지화하라.

 

-주민들의 생존기반과 생활터전이 파멸된다.-

 

대대손손 청정지역에서 농사를 지으며 생활의 터전을 잡고 있는 주민들은 청정한 철원, 깨끗한 철원의 자부심으로 철원 오대쌀을 우리의 생존 기반으로 여기며 살아 왔다. 그러나 마니커의 대형 양계 단지가 조성된다면 더 이상의 청정한 철원, 깨끗한 철원, 밥 맛 좋은 오대쌀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우리가 갖고 있는 생존기반의 파멸이며, 생활터전의 파탄으로 이어 질 것이다.

 

- 주민들의 재산권·환경권·건강권이 침해 받는다.

 

마니커의 대규모 양계단지 조성은 주민의 재산권과 환경, 대기오염, 악취유발, 토양 및 수질오염 등을 가져오며 지역의 개발 행위제한,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며 이에 따른 주민들의 재산적 가치의락은 불을 보듯 뻔하다.

 

쾌적하고 좋은 환경의 자연적 심리적 오염으로 주민들은 불편해 하며 실제적인 피해도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것들은 주민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악 영향을 끼쳐 주민의 생활 건강은 물론 정신적 건강에도 막대한 피해를 입히게 될 것이다. 

 

- 미래의 땅 철원, 발전의 철원은 없다.

 

경원선 전철 공사완료시, 통일한국의 중심 철원을 찾는 진입도로에 집단화한 대형 양계장이  입주 하는 한 관광 철원의 미래는 없다. 특히 율리리 소이산 개발 사업은 관광 철원의 새로운 도약이며 통일 시대를 준비하고 통일 수도 철원을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이러한 지리적 요충지에 대규모 양계단지와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는 없다.

 

- 마니커사의 제품 불매운동을 전개 할 것이다.!!!

 

이러한 주민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양계 단지 조성사업 추진 시 우리는 마니커사의 제품 불매운동을 전개 할 것이다. 우리 철원은 물론 강원도 전역에 걸친 불매운동 연대와 경기도 포천 연천 동두천 양주 의정부 등의 시민단체 농민단체와 연대하여 수도권까지 불매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지역 주민을 무시하고 기업의 이익만을 위해 최소한의 절차나 과정도 제시하지 않는 대기업의 횡포를 On-line, Off-line , SNS를 통한 불매운동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2.철원군 의회는 책임 있는 행동을 실천하라.

 

- 철원군 가축사육 제한 보호구역조례를 즉각 재·개정하라.

 

대기업의 무자비한 횡포에 대응 할 법적 근거가 없어 인·허가 부서에서 어쩔 수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그것도 군 조례가 없어서 그렇다면 이것은 철원군 의회 의원들의 직무유기이며 근무태만이다. 이에 주민들은 철원군 의회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가축사육 제한 보호구역조례 재·개정해 주길 촉구한다.

 

- 철원군 의회는 민의를 대변하고 공익을 우선하라.

 

철원군 의회는 주민의 뜻에 따라 선출 되었고 주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 그런데 현 상황을 보면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대 기업의 이익 논리를 대변하며 공익 보다는 사익을 대다수의 주민 보다는 소수의 특정인들을 우선 하는 것 같아 매우 유감스럽다.

 

또한 마니커의 대규모 양계단지 조성사업의 시작 단계부터 관계 된 철원군 의회 의원들이 있다는 데 이에 대한 진실을 반드시 주민 앞에 밝혀야 한다. 만약 사업의 참여와 허가의 신청 사실이라면 당장 포기하고 취소하는 것이 철원군 의회 의원의 본분이며 주민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 철원군 의회는 문제 해결을 위해 온 몸을 던져라.

 

철원군 의회는 주민의 생존권 재산권 지역의 개발 및 발전에 선두에 서야하는 주민의 대변자이자 대행자이다. 이에 우리는 철원군 의회의가 할 수 있는 사태에 대한 해결에 대한 노력과 협조를 원하며 온몸을 던져 책임지는 진심을 보여주길 요구한다.

 

만약 우리의 뜻이 철원군 의회의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주민들은 철원군 의회에 대한 실망감과 불신을 넘어 철원군 의회의 무능력을 비판하며 우리의 뜻이 관철되는 어떠한 단체 행동도 불사 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규제와 제한 그리고 통제로 점철 된 개발과 발전의 낙후지역으로 살아왔다. 그나마 접경지역지원법의 특별법 격상으로 개발의 숨통을 트고 발전의 걸음을 내딛으려고 하는 이 시점에 대기업 자본에 의한 대규모 양계단지 조성이라는 것은 규제와 통제보다 더 심각한 발전의 저해족쇄이자 걸림돌임이 분명하다. 또한 이는 미래를 포기하는 행위이다.

 

이제 철원군민 우리는 모두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지키고 나아가 미래의 땅 통일 수도 철원을 위해 마니커의 대규모 양계단지 조성사업 백지화 및 포기에 적극 참여한다. 하나 된 우리의 뜻과 의지가 우리를 지키며 우리의 미래를 지켜내는 원동력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다. 그러나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 지금 우리는 멀리 가는 길을 선택해야 할 때이다.

 

2011년 10월 18일

대규모 양계단지 시설 사업 백지화

철원읍 동송읍 공동대책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