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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막무가네식 쌀값폭락 강요하지 마라
철원군농민회 정책위원장 - 김용빈
[2011-08-12 오후 3:55:00]   철원신문
 
 

참으로 코가 막히고 귀가 막힐 공문이 돌아다니고 있다. 농식품부는 쌀값 떨어뜨리는데 혈안이 되고 농협중앙회는 앞잡이가 되어 설치고 있다.

  최근 농식품부는 시중에 쌀값을 3% 인하하여 판매하면 가을에 수매자금을 추가 지급한다는 공문을 농협중앙회 ,(사)양곡가공협회장, 품질관리원등에 발송을 하였다. 세상에 농민을 위한 행정관청인 농식품부에서 쌀값을 떨어뜨리라는 공문을 보내는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발생 하였다.

 

  더욱 개탄스러운 일은 농민이 주인인 농협중앙회는 위의 부당한 처사에 강력한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표했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받은 공문을 아무런 여과없이 전국의 지역 농협에 발송을 하였다. 이는 RPC의 쌀출하가격 인하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며 가을 수확기의 벼값에 악영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정부는 1000억이라는 추가 벼수매자금이라는 명목하에 2010년산 쌀을 8,9월 동안에 3%를 내려서 판매하면 실적에 따른 차등 지원을 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이것은 전국의 쌀값을 계획적으로 떨어뜨리려는 획책이다.

 

  철원은 그간 철원농민들이 공들여 쌓아온 철원 오대쌀의 높은 명성에도 불구하고 정부정책에 따른 2009년과 2010년의 연이은 쌀값 하락으로 지역의 농민과 농협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

 

  특히 2010년에는 농민들은 쌀값 하락과 수확량 감소로 농가경제가 위기에 빠졌다. 또한 농협은 2009년산 원료곡을 재고를 빌미로 정부가 헐값에 넘겨서 큰 손해를 보고 계속되는 쌀값 하락으로 크나큰 적자를 내고 적기시정조합으로 조치를 받는등 최악의 상태로 빠져버렸다.

 

  다행이 올초에는 약간의 쌀값 인상조짐이 있었으나 정부는 초장에 비축미를 방출하기 시작하여 시중의 쌀값을 떨어뜨리는데 혈안이 되었다. 쌀값이 떨어질 때는 방관을 하고 쌀값이 조금 오르려하자 정부비축미를 신속히 방출하는 반농민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철원의 농민들은 잘못된 농정에 대해서 분명히 거부를 하여야 한다. 농협중앙회장은 농식품부에 3% 쌀값 인하 압력을 거부하는 하는 것이 농민을 위한 농협의 대표로써 본연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농협중앙회 철원군지부도 중앙회장에게 잘못된 조치를 철회할 것을 신속히 요청을 하여야 한다.

 

  그간 쌀농사는 우리나라의 대표농업으로써 농촌의 기본소득원이며 우리 먹거리의 핵심이다. 가격도 커피값과는 비교도 안되고 이제는 껌값도 안되는지 이미 오래되었다. 우리네 먹거리 중에 쌀보다 더 저렴한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커피 전문점의 커피는 한잔에 4~6천원을 받는데 원가의 몇십배를 받는 폭리를 놔두고 쌀값만 시비하는 것은 잘못된 철학이며 농민무시의 도를 넘어도 많이 넘었다.

 

  시중에서 대부업체는 공공연히 TV광고를 하고 이자를 33~36%의 고금리를 받아도 아무말 안하는 정부가 20% 이상 떨어진 쌀값이 오르려는 조짐만 보여도 호들갑을 떤다.

 

  다시한번 강조하는데 옛말에 동냥은 주지 못할지언정 쪽박은 깨지 말라고했다.

 

  정부는 수확기의 쌀값 회복을 바라는 농민들의 작은 소망의 마음에 찬물을 확 붓는 몹쓸짓거리인 3%인하 압력을 철회하고 농협중앙회는 지금까지의 정신없는 행태를 반성하고 농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정부 정책에 시정을 요구하고 앞잡이 노릇을 중단하기를 천심을 빌어 소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