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 철원신문 2011,   03,   16,

  양의 탈을 쓴 농협 개혁법

 철원군농민회장 김용빈

농민들의 뜻을 거스르는 농협 개혁안이 국회에서 통과 되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그 동안 농민단체와 학계에서 검토하여 만든 내용은 외면하고 개혁의 당사자인 중앙회의 의견대로 개정을 하였다. 부당함은 일부 조합장과 임원들을 통하여 국회의원에게 불법적인 정치 자금을 지원하다 적발됨으로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농민을 대표하는 농민단체들은 시,군 연합회를 통하여 농민 조합원이 주인되는 상향식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신,경 분리)하고 거대해진 중앙회는 몸집을 줄이고 교육, 지도, 감사, 정부정책담당등을 하도록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이번에 통과된 농협법은 농협을 신용사업 위주로 분리하여 금융지주회사로 만들어서 농민이 아닌 외부 자본이 신용 사업의 주인이 되도록 하려고 한다. 그리고 농민들에게 꼭 필요한 경제 사업은 나중에 마지못해 하려고 한다. 이름을 바꾼 NH의 마각이 들어나고 있다. 농민과 농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철저히 외면하고 돈 장사에만 미친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다. 농어촌지역의 농협은 더욱 어려운 처지가 될 것이 불 보듯 자명한 일이다.

농협을 농산물 판매에 전문성을 확보하고 지역공동체를 위하여 활동하는 협동조합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 철원을 비롯한 전국의 농협 중앙회 시,군지부는 지역농협, 축협의 신용사업 영역을 침범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수익을 남기고 있다. 또한 지방 지자체의 일년 예산을 보관하는 시,군 금고 운영으로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이 수익은 얼마인지 우리가 알지도 못 할뿐더러 더욱이 철원에서 쓰이지 않고 서울 중앙회로 올라 가버린다. 농민을 더욱 안타깝게 하는 것은 농협중앙회는 협동조합의 정신은 망각하고 농산물 가격의 폭락으로 농민과 지역농협이 갈수록 힘들어지는데도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위의 내용을 부정하거나 농민들의 기우라고 생각한다면 다음의 내용들을 받아들여 믿음을 심어 주어야 한다. 하나는 농협중앙회 철원군지부는 철원군지부의 수입, 지출 결산서 내용을 관내 조합원들에게 전면 공개하여야 한다. 그리고 농협 중앙회 동송지점의 즉각적인 철수 또는 운용자금을 지역농협에 이관 하여야 한다. 무조건 안된다고 해서는 안된다 무릇 뜻이 있다면 길은 찾으면 된다고 한다. 농협중앙회는 서울이 아닌 농민과 농업, 농촌을 위한 마음이 있다면 실천으로 보여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