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쌀대란 -정부가 책임지게 해야 한다
철원군농민회장 김 용 빈
[2010-09-08 오전 10:47:00]
 
 
 
   지금 벌어지고 있는 쌀대란 현상은 기가 막힌 현상이다.

 전국의 최고 명성을 자랑하는 철원 여주 이천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그렇다고 중저가 쌀은 아무런 문제없이 잘 팔리냐하면  오히려 더 죽을 맛이다 조합이 원가 이하 판매로 손실이 발생하면 커다란 적자 덩어리가 쌓이는데도 TV 예능 프로그램의 ?나만 아니면 돼?하는 박절한 마음으로 전국의 RPC들이 급한 마음에 묻지마 세일에 덤벼들고 있다.

 수요가 아닌 공급의 과잉으로 발생한 쌀대란에서 살아날 길의 기본 원칙은 시장격리이고 문제는 실천방법인데 누가 뭐래도 정부가 나서야 한다. 쌀대란은 정부가 자초한 것이다. 수입쌀은 들여오고 정부 수매제도는 없애고 하나의 출구였던 대북지원 쌀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차단을 시켜서 오도 가도 못하게 만들었다. 쌀은 우리나라의 주곡인 동시에 정부의 농업정책의 시금석이고 군사정권에서도 농촌과 쌀을 외면하지 않았으며 중요정책으로 삼았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머리로 바위를 깨려고 덤벼서는 안되고 머리는 바위를 굴리기 위해서 지렛대를 활용하는데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커다란 바위에 짓눌린 쌀대란의 해결을 위해서는 모두가 나서야 한다. 농민과 농촌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이러면 안된다고 울어서라도 의사 표현을 해야 한다.

 군의회는 다른 어떠한 일 보다도 시급히 도의회와 도청 그리고 농림부에 성명서를 내고 발로 뛰면서 쌀대란 해결을 촉구하고 지자체와도 해결을 위한 비용 마련에 나서야 한다.

 군수는 지역 경제의 사활이 걸린 문제를 손 놓고 농협에만 떠 맞기는 것은 지역현안을 외면하는 것이므로 인근 지자체와 공동으로 도와 중앙정부에 해결을 촉구하고 또한 긴급히 자체적으로 먼저 수매를 하고 그 물량을 추후에 정부수매로 전환을 시키도록 해야 한다. 지역국회의원은 대표적인 농촌지역이며 쌀의 1번지 출신 국회의원으로써 국회에서 앞장서서 의회가 쌀대란 해결에 나서도록 뛰어 다녀야 한다. 누구보다도 조합장들은 제일 힘들겠지만 혼자 살려고 하면 죽는다. 관내 모농협의 롯데마트의 막장 세일은 전국의 쌀시장을 나락의 구렁텅이로 빠트리는 시작일지도 모른다.

 앞에서 굴러오는 바위를 피하려다 내가 던진 부메랑에 뒤통수를 맞는 우매한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 협동조합의 정신을 살려서 관내 조합과 의견을 모으고 전국의 RPC 조합장과 의견을 조정하여 판매원가를 보장하는 판매의 하한선을 설정하고 지켜야 한다. 그리고 단합된 행동으로 중앙회와 농림부에 해결을 촉구해야 한다.

 도지사는 지금 각조합 RPC 창고에 있는 2009년산 벼를 긴급 수매하고 2010년산의 과잉분을 직접 수매하고 대북 지원을 정부에 요청하는 한편 실행의 방도를 찾아야 시행해야 한다.

 대북지원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분단의 도며 접경지역이 제일 넓은 강원도에서 시행되는 것이 타당하며 통일의 중심지로 매김 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쌀대란은 소비자가 비싸서 못 사먹는다고 하지 않았고 시장포화로 생산자단체인 농협이 재고 소진을 위하여 가격인하 경쟁을 하면서 빚어지는 현상이며 우월적 지위를 확보한 유통업자 손에 유린당하게 되었다. 그래서 가격이 전전년도의 절반 가격으로 꺾이고 20년전 가격으로 추락을 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강조 한다.

 쌀 가격을 지키는 방법은 시장격리가 원칙이며 시장에 물량 출하 속도를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 지역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시장격리를 정부에 요구하는 활동을 힘차게 벌여야 한다. 10월이면 늦다 가격이 형성되는 수확기인 지금 당장 긴급 수매를 해야 한다. 또한 정부의 수매 가격도 생산비도 못 미치는 KG당 1,078원이 왠말인가? 최소한 생산원가를 보장하는  수준에서 시행 되야 한다.

 정부가 해야 할 방책은 여러 가지 있으나 농민과 농촌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다. 우리 농민들도 정부가 농촌과 농민에게 관심을 갖고 해결의 정책을 펴도록 여럿이 큰 소리로 요구해야 한다. 재벌들에게는 감세를 해주더니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다고 대출 규제를 바로 풀어 줍니다. 이것은 건설업자들을 위한 아파트 긴급 수매제라고 보는 것이 농민인 저 한사람의 마음일까 반문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