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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개방 속내를 들여다보는 초청강연
철원군농민회정책실장 김용빈
[2014-08-22 오전 10:34:00] 철원신문
 
 

8.13일 오후, 정부의 일방적인 쌀개방 선언 한 달이 되어가는 시점에 고석정 전적관의 교육관에서는 철원군농업인단체협의회(회장 최승오)과 철원군이장연합회(회장 정일산) 주관으로 [위기의 쌀은 주권이다] 란 주제로 초청강연이 있었다.

 

강사로 온 녀름연구소 부소장 장경호교수는 정부가 발표한 쌀관세화의 문제점과 다른나라의 협상과정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였다.

장소장은 관세화로 전환되도 의무수입량 409천톤은 매년 계속 들어오고 관세화의 의미는 누구나 수입할 수 있는, 사실상의 전면 개방을 의미한다고 강연을 시작한다. 관심이 많은 쌀수입때 부과하는 고율관세는 각국과의 FTA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에 가입하게 되면 지속적인 압력으로 버티기가 어려울 것이란 진단을 하였다

 

다른 나라들의 사례로, 인도는 지난해 협상과정에 자국의 농민들에게 WTO에서 허용하는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특별식량보장법을 끌어냈다. 이는 사실상 WTO의 현행 규정을 어긴 것이지만 협상 전략을 가지고 자국의 어려운 농업의 처지와 국민들의 식량난을 이해 당사국에게 설득을 하여 가능 했다고 한다. 필리핀은 협상단에 농민대표가 참여했으며 필리핀이 관세화유예 5년을 연장하면서 의무수입량이 2,3배 늘어났다는 정부 주장에 허구를 말하기도 했다. 필리핀의 의무수입량이 늘어난 것은 그 동안 일반 수입으로 들어온 물량중의 일부가 명목이 바뀐 것뿐이며 총량이 증가한 것은 아니라고 바로 잡았다. 일본은 2004년 협상시에 해외원조가 가능하도록 하여 매년 수입량의 1/4을 해외원조에 원조를 하여 국내 수국 조절을 해 왔다고 한다. 한편 대만과 일본의 관세율을 결정하기 위한 협상은 2~5년씩 걸렸다며 우리는 논의도 하지 않고 막무가네로 쌀을 개방하는 행태의 허술함을 지적 하였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협상전략은 없는 것이며 최악의 카드를 선택한 잘못을 저질렀다. 지금으로써는 최선의 선택은 현상유지(현재의 의무 수입량만 수입)를 고수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 농림부장관이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고 농민, 국회, 정부가 참여하는 3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상을 준비하고 진행하여 협상의 결과를 국회가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설파를 했다.

 

장 부소장은 여러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설명했는데 그 중 새로운 사실 하나는 현재 WTO에서 다자간 협상인 DDA협상은 중단된 상태이며 그래서 WTO는 두나라만 협의하면 되는 FTA에 집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주요한 사실은 2004년 이후 농산물 수입의 약속을 지키는 품목이나 나라는 거의 없으며 쌀만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것도 몇몇 나라만 시행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사실을 이야기 했다. 이런 사실은 정부가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2004년 이후부터 쌀개방을 당연시하는 주장에 허구를 들어낸다.

 

강연 후 질문에서는 의무수입량의 궁금증과 내용을 재확인하고 국회에서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발언이 나오고 쌀을 지키야 한다는 농민의 의지와 실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 되었다. 답변으로 쌀협상은 이제 정부가 시작을 선언한 것이며 결정된 것은 없다고 했다

철원군의회에서는 일정상 참석하지 못한 문경훈 부의장외에 배병인 군의장을 비롯한 전의원이 참석을 하여 높은 관심을 보인 철원군의원들은 박성호 의원이 대표발언을 통해 군의회의 결의문 채택 의사를 피력 하기도 했다. 반면, 쌀과 깊은 연관이 있는 관내농협의 조합장들은 단 한명도 참석하지 않아 주위에서 아쉬워하기도 했다.

강연정리 인사에서 이장연합회장 정일산 이장은 정부의 쌀개방 발표 소식을 듣고는 크게 놀랐고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으며 오늘 초청강연은 그런 연장선에서 마련이 됐으며 앞으로 쌀을 지키기 위한 방법들을 찾아 보아야 한다고 했다. 한편 농단협과 이장연합회에서는 이후 대책을 위한 논의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