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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를 다녀와서

9월 2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는 국민농업포럼주관하는 한국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방전전략을
주제로 대토론회가 있었다
각 주제별로 많은 논의와 정리를 거쳐 오늘 발제와 토론을 해주신분들게 감사 드리며 오늘 토론회는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었으나  꼭 필요한 한가지 주제가 빠져는데 그것은 농축산물도 다른 나라와 끈을 수 없는 관계인데 발등의 불이 되어 버린 한,미 FTA의 악영향과 진행 전망, 대응 방법등이 누락 된 점은 아쉬움이 크다

종합토론에서는 국토연구원에서 나온이는 직장 은퇴자들이 매년 80만명씩 농촌으로 들어가고 있어서 활력이 생길 거라는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었다 (10년후에 서울은 귀신 나오겠네)

그리고 농식품부는 농촌은 노령화와 농촌 공동화 까지 심각한 현상이라고들 말들하지만 노령화는 자연 스런운 현상이라는 태평한 소리를 하고 있다 지금 나라의 인구는 3천만이 5천만으로 늘어나는데 농촌의 인구는 2천만에서 1천만으로 7백만으로 350만으로 그리고 2백만대로 급감을 했는데 이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몰염치한 것이다. 그간 국가의 경제 발전을 위해 농촌을 희생양으로 바쳐온 결과를 농식품는 외면 하는가?

한국 개발연구원의 농업이 정부의 과도한 보호성 개입으로 오히려 자생력을 많이 잃어다고 본다는 토론 평가자도 있었는데 정부의 개입은 농가와 농산물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저가의 농산물을 시장에 공급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일환이었을 뿐이고 지금도 배추며 육류, 쌀등 어느 품목이든지 정부의 망나니성 시장 개입으로 농산물의 불안정한 공급 사태 속에서 가격 폭동과 폭락이 반복 되고 있으면 특히 대표 농산물인 쌀은 탄압의 주 대상이 되었다.

정부 수매제를 페지하여 수확기에 물량처리에 골머리 아프게 하고 매년 의무 수입량을 도입하여 재고가 잔뜩 쌓이게 하고 더욱이 올해는 시장에 시도 때도 없이 정부비축미를 저가에 시장에 풀고 공공기관에는 강제 소비케 하고 칠월에는 쌀값을 내리면 무이자나 저리자금을 지원하고 정책에 따르지 않으면 자금 배정을 줄인다는 소위 3%이 인하 요구 공문을 전국에 뿌리는 만행을 저질었다. 그리고 최근 수확기를 맞이한 9월에는 5만톤의 쌀을 절반값에 시중에서 방출, 판매하여 농가 생산 쌀값을 떨어 뜨리는 행위를 보고는 농림식품부인지 농민 탄압부인 헷갈리고 있다.
이렇게 농정에 무소신 반농민적이라면 차라리 농식품부를 해체하고 정부가 그렇게도 소원하는 시장에 맡기라고 어깃장을 부려보고 싶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농민들은 먹거리은 소중한 것이고 한 국가의 식량 주권을 지켜져야 한다고 보며 국가의 중요한 의무임을 강조한다. 그래서 농민을 살리고 국민을 위한 기초 농산물 국가수매제 시행을 정부에 요구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