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한-미 FTA국회비준안 4월 처리방침을 철회하고

한-미 FTA폐기를 밝혀라! 


지난 4일 국회 외통위는 교섭3단체 간사인 한나라당 황진하,민주당 문학진,선진과 창조의 모임 박선영 의원들간의 논의를 통해 한미FTA비준동의안을 4월 임시국회 내 협의 처리하기로 잠정 협의하고 각 당 지도부의 추인을 받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미국의회 압박을 위한 선비준 주장은 한나라당의 동상이몽!

한나라당은 미국에 국회의 FTA이행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이번 G20정상회담이 열리는 4월 2일전에 해당 상임위에서의 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마디로 이명박 대통령의 원활한 G20정상회담참석을 위해 한미FTA국회비준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미FTA국회비준안 4월 처리방침을 밝히고 있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오로지 선비준으로 미국 의회를 압박해야한다는 것 밖에 없다.하지만 심각한 경제위기속에서 미국 자동차 업계가 초토화되고 최대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공정무역을 주장하며 한-미FTA재협상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특히나 최근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미국 업계와 노동자들에게 이득이 되는 새로운 무역협정을 만들겠다는 약속이 중요하다’며 재협상을 강하게 시사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선비준을 통한 대미압박론’만을 앵무새처럼 되뇌이는 한나라당의 동상이몽의 끝은 어디라 말인가?


한미 FTA는 망국의 지름길이다.한나라당은 한미FTA국회비준안 4월 처리방침을 철회하고 한미FTA를 폐기하라!

대공황을 능가하는 경제위기속에서 자국의 기업들이 도산하고 있으며 실업자가 넘쳐나는 미국과의 FTA를 통해서 우리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누누이 밝혀왔듯이 지금 몰락하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다는 것은 짚단을 지고 불속으로 뛰어드는 자살행위와 다름없다.

한나라당은 국민들의 미래를 벼랑끝으로 몰아넣는 한미FTA국회비준안 4월 처리방침을 철회하고 한미FTA폐기가 경제위기 극복의 답임을 직시해야 한다.

세계적인 경제위기속에 우리가 지향했던 수출주도의 경제성장이 가지는 한계가 명확하게 증명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대외의존적인 수출주도 경제성장이 아니라 내수증진을 위한 경제성장 방안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이 집권여당의 역할임을 다시 한번 각인하라!


전국농민회총연맹 한나라당의 한미FTA국회비준안 4월처리방침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한나라당이 비준안 강행처리를 시도한다면 전 국민들의 분노와 요구를 모아 반한나라당 투쟁을 강위력하게 전개할 것이다.

또한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한채 한나라당과 비준안 처리를 합의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에게도 경고한다.

한미FTA국회비준은 국민들의 삶을 벼랑끝으로 내모는 한미FTA국회비준을 막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임을 똑똑히 기억하라.

만약 이런 우리의 경고를 무시한 채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한미FTA국회비준안을 처리한다면 거대한 국민들의 봉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역사속에, 매국노로 국민의 삶을 짓밟은 원흉으로 기억될 것임을 똑똑히 기억하라!


2009년 3월 6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한도숙(韓道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