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FTA상임위 처리로

국민을 위한 길을 탈선한 채 국민절망의 길로 무한질주를 시작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들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오늘(22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위원장 한나라당 박진의원)는 전체회의를 열고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처리, 본회의로 넘겼다. 이에 대해 홍준표 원내대표는 "오는 6월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본 뒤 6월 임시국회에서 비준안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언론에 밝혔다.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깊은 속!

작년 이맘 때 한미 쇠고기 기술협의가 타결되었다. 이는 당선 첫 해 이명방 대통령이 부시와의 첫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을 위해 준비한 경제조공이었다.

이에 국민들은 100만 촛불대항쟁으로 분노를 모아냈으며, 그로인해 취임 백일도 안 된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10%대까지 곤두박질쳤다.

국민들은 새로 취임한 오바마 정부와는 어떤 논의도 없이 전대인 부시정부와 체결한 협상안을 보물처럼 여기며 선비준을 주장하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깊은 속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오히려 6월 한미정상회담의 논의가 진행된 뒤 결과에 따라 한미FTA비준안에 대해 상임위 논의나 본회의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순리에 맞는 것이다.

한미FTA는 국민을 위한 길을 탈선한 채 절망을 향한 무한질주의 시작!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의회를 비롯해 미국 내에서도 한미FTA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재협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마당에 국회의 한미FTA 선비준은 미국의회를 압박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수단을 포기하는 자승자박의 결과를 초래하리라는 것은 지나가는 개도 안다.

오바마정부가 끝까지 재협상을 요구한다면 선비준한 우리 정부는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게 될 것이다.

어쩌면 이런 망신을 피하기 위해서 100개중에 99개를 내준 협상안에 나머지 1개마저 내주는 추가,이면합의를 해야 할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런 최악의 결과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사상최악의 경제위기를 초래한 미국식 신자유주의의 결정판인 한미FTA 상임위 처리로 국민을 위한 길을 탈선한 채 국민절망을 향한 무한질주를 시작한 것이다.

세계경제위기는 미국식 신자유주의와 세계화가 경제성장의 대안이 아니라 경제붕괴의 지름길임을 극명하게 보여준다.이는 단순히 피해산업에 대한 대책마련이 한미FTA비준의 전제조건이 될 수 없음을 말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99%국민을 제외한 1%부자들에게 부자감세와 삽질예산으로 대표되는 퍼주기정책도 모자라 이제는 한미FTA비준으로 바다건너 미국을 위한 퍼주기까지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용접기술의 선진화로 이룬 명박산성을 방패삼아 청와대 뒷산에서 혼자 외로이 촛불항쟁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일년 전을 잊지 말라.

광폭한 공권력앞에 형체도 없이 사라진 줄 알았던 촛불은,국민의 가슴속에서 아직도 활활 타오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FTA비준안 강행처리를 시도한다면 그 촛불은 국민의 가슴이 아니라 손으로,국민의 요구는 더 이상 구호가 아닌 행동으로 모아져 제 2의 촛불항쟁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똑똑히 기억하라!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역사는 언제나 노동자,농민등 민중을 억압하며 사리사욕에 눈멀었던 위정자를 심판하는 민중들의 기록임을 가슴에 새겨 실천으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

2009년 4월 22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한도숙(韓道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