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민보다 4대강과 자본이 우선시하는 농식품부의 예산안을 규탄한다.■

오늘(30일)농림수산식품부(농식품부)는 2010년 예산 및 기금안을 발표하며 ‘녹색성장시대,강소 농식품산업 본격 육성’을 강조했다.하지만 농식품부의 2010년 예산 및 기금안은 농업농민이 중심이 아닌 4대강 사업과 자본의 이윤이 중심인 예산안이다.

기만적인 눈속임으로 농민들을 우롱하는 농식품부의 예산편성안을 규탄한다.

농식품부는 2010년 예산안과 관련해서 2009년 예산안보다 71억원 증액된 14조 6434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히고 있다.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농업농촌분야는 감소된 채 식품업분야만 20%증액했다.

오늘 확정된 농식품의 2010년 예산안은 당초 부처요구안에서 4,850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전체 예산에서 4대강 사업과 농진청이전비용을 제외하면 2.05% 감소했다.

또한 농식품부의 예산은 증액되었는데 농어민 건강연금보험료나 재해대책비는 삭감되었으며 농민들의 생산비안정에 기여하던 화학비료가격 및 수급안정과 관련한 예산은 전액 삭감되었다.

농식품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없이 그저 전체 예산의 증감만 중심에 두고 농심을 우롱하고 있는것이다.더욱더 가관인것은 4,566억원에 달하는 4대강사업에 대한 막대한 예산편성은 슬그머니 뒤로 감춘 채 농업농촌분야의 예산이 증가한 것처럼 눈속임을 하고 있는 것이다.

농업농민보다 4대강과 자본을 우선시하는 예산안폐기하고 농업농민농촌을 위한 본연의 역할에 매진하라!

이번 농식품의 예산안은 오로지 4대강사업과 자본의 이윤을 우선시하고 있다.

농식품부의 예산안 어디에도 농업과 농민과 농촌을 위한 것은 없다.

농민들의 농지를 빼앗고 농업기반을 붕괴시키는 4대강 사업과 농민퇴출과 농기업육성을 위한 농업선진화와를 위한 것일뿐이다.또한 종자산업활성화라는 미명하에 방사선육종체계구축등을 핵심사업으로 제시하고 있어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마저 든다.이렇듯 농업농민의 지속가능성보다 4대강사업을 통한 건축업의 이윤과 민간자본의 이윤만을 중심에 두고 있는 농식품부의 2010년 예산안은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

예산안을 보면 그 정권의 정책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했다. 이번 농식품부의 예산안은 농정의 중심이 농업농민이 아닌 자본에게 가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지금 온 나라가 이명박 정부의 예산안에 대한 분노로 들끓고 있다. 끝없이 폭락하는 쌀값과 농업농민말살예산에 전국의 농민들의 분노도 들끓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350만 농민들의 분노를 모아 이명박 정부가 진정 국민을 위한 정부이며, 농식품부가 농업농민을 위한 농식품부라면 2010년 예산안을 전면 수정할 것을 요구한다. 이런 우리의 요구에 또다시 귀를 닫는다면 11월 농민대투쟁과 12월 범국민적인 항쟁에 직면하게 될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

2009년 9월 30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한도숙(韓道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