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금 부당수령 가짜농민들에 대한

말로만 일벌백계가 아니라 엄중처벌하라!

어제(17일)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는 ‘쌀직불금 부당수령 실태조사 결과는 국민 우롱이다’라는 논평을 통해 정부의 쌀직불금 부당수령 조사와 처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 대한 징계결정이 발표되는 가운데 쌀직불금 부당수령 문제가 다시 사회적 관심사로 되고 있다.

농민의원을 뺀 국정조사, 주요 정당 의원들의 부당수령 연루 등 은폐, 조작은 부당수령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

지난 5월 농림수산식품부가 밝힌 최종 부당수령 신청자는 19,242명으로 축소됐다. 4~5만여 명으로 추정되었던 공무원 및 공무원가족도 2,452명에 불과한 것으로 마무리됐다. 2006년 직불금 수령자 가운데 28만 명이 비경작자로 추정되며, 이들이 타 간 직불금이 무려 1,683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감사결과를 무색하게 하는 결과이다.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가? 정치적 공방에만 관심이 있을 뿐, 스스로 부당수령 과 연계된 사람들이 정부와 정치권이 농민의원인 강기갑 대표를 국정조사에서 제외시킨 채 진실을 밝히는 것이 아닌 조작하고 은폐하는 데만 급급했기 때문이다.

말로만 일벌백계가 아닌 엄중히 처벌하라!

정부에서 발표한 징계는 6월 22일까지 직불금 환수, 향후 3년간 직불금 신청 등록제한이 전부이다. 또한 행안부가 밝힌 공무원에 대한 징계지침은 중징계, 경징계, 형사고발 등으로 나뉘어져있으나 실제 중징계는 거의 없다.

당장 경기도는 지난 11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쌀 직불금 부당수령 징계대상자 26명 중에서 2명은 1개월 감봉처분, 10명은 견책, 나머지 14명은 경고 및 불문 처리했다. 또한 충청남도도 쌀 직불금 부당수령 공무원 23명 중에서 4명만 견책 또는 훈계처분하고 19명은 인사위원회에 회부조차 하지 않았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을 결국 직불금을 부당수령한 가짜농민에 대한 면죄부나 주는 것이며 앞으로도 부당수령을 하라는 조치일 뿐이다.

정부는 말로만 일벌백계가 아닌 부당수령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앞으로는 농민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번 직불금 부당수령에 대한 조사결과와 가벼운 처벌은 정부와 지자체들의 천박한 농업관이 고스란히 드러난 결과이다. 28만 명에서 1만9천명 수준으로 줄어든 부당수령자와 이들에 대한 가벼운 처벌은 헌법에 보장된 경자유전의 원칙을 스스로 부정하고,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을 추종하는 정부의 자화상인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는 쌀직불금 부당수령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일벌백계하여 재발을 막아야 한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직불금 부당수령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며, 만일 이명박 정부가 직불금 부당수령 문제를 끝끝내 유야무야 넘어가려 한다면 묵묵히 이 땅의 소중한 땅과 농업을 지켜온 350만 농민의 뚝심과 투쟁의 위력을 보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2009년 6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