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혁을 회피하고 끝까지 기득권 유지에만 골몰하는
농협중앙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
언론을 통해 농협중앙회가 2012년까지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자체 신경분리안의 실무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7월 8일부터 21일까지 내부 의견수렴을 위한 전국 순회토론회를 진행한다는 계획이 확인되었다.
농협중앙회는 농협개혁 물타기 음모를 중단하라!
농협중앙회는 3월 말까지 농협개혁위원회에 자체 신경분리안 제출을 거부했다. 몇 차례나 시한을 연장하고도 끝끝내 제출하지 않고 중앙회의 안이 없다고 발뺌했다. 그리고 5월까지 농협개혁위원회 신경분리안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에도 불응했다. 그런데 중앙회는 최근에 갑자기 언론에 자체 실무초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7월에 지역 순회토론회를 개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농민단체들과 농협개혁위원회에서 지역 농민조합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신경분리 추진에 속력을 내려고 7월 13일부터 전국순회를 계획하고 있는 것과 정확하게 겹치는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 농협개혁의 대세에 밀려 위기에 몰려있는 농협중앙회에서 여론을 호도하고 개혁의 흐름에 물타기를 하려는 의도이다. 게다가 농식품부 농협개혁위원회에서 방안을 제출하라고 할 때는 끝까지 기피하더니 농민들의 의견수렴 한 번 없이 일방적으로 제출한 자체 신경분리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겠다는 것은 주인인 조합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
농협중앙회의 자체 신경분리 실무초안은 개혁안이 아니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속임수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알려진 농협중앙회의 자체 신경분리안은 2010년부터 사내 독립기업 형태로 분리하고 2012년부터 완전히 분리한다는 방안이다. 또한 경제사업에 필요한 자본금의 대부분을 정부에 요구하고, 그 외의 자본을 거의 신용사업에 배분하는 철저한 신용사업 위주의 방안이다. 결국, 농민을 위한 경제사업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고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농협중앙회를 위한’ 신경분리 방안에 불과한 것이다.
정부는 농민을 위한 농협개혁을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한다.
최근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 논의에 대해 정부는 ‘농협 의견’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농협중앙회의 주장에 수긍하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농협중앙회의 의견이 어떻게 농협의 의견인가? 농협의 의견은 그 주인인 농민조합원들의 의견이어야만 한다. 정부는 애초에 밝혔던 것처럼 강력한 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농민을 위한 신경분리의 내용이 담긴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날까지 책임을 다해야 한다.
올해 농협개혁은 이명박 대통령이 말했던 것처럼 ‘농협을 농민에게 돌려주는’ 근본적인 목적을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철저하게 농민조합원을 의견에 기초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350만 농민과 240만 조합원들의 의지를 담아 농협중앙회에 강력히 요구한다.
조합원을 배제한 일방적인 비공개 순회토론회를 즉각 중단하고, 농민들의 자유로운 참여와 의견개진을 보장하라!
농협중앙회의 기득권이 아닌 농민을 위한 농협개혁, 신경분리안을 제출하라!
만약 농협중앙회가 이와 같은 농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신경분리안 마련과 순회토론회를 강행한다면 주인의 호된 몽둥이에 무릎 꿇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2009년 7월 3일
